오바마케어 보험료 76% 폭등 전망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합의가 무산되면서 샌디에이고 주민들도 건강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발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경우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가 평균 125달러(7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예상 보험료 인상률은 약 97%로, 주민 170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 기관은 18~25세 사이 청년층 보험료는 81달러(124%), 17세 이하 어린이 보험료는 83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엔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2026년에 자격을 잃게 되는 16만 명 이상의 중산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지난 11월1일 시작돼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보험 가입은 웹사이트(coveredca.com/) 또는 전화(800-300-1506)를 통해 가능하다. 박세나 기자오바마 보험료 케어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예상 보험료

2025.11.18. 20:24

혼란에 빠진 오바마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건강보험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개인이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토론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개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취임 10개월 정도가 지난 최근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대신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제안을 올렸다.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이를 개인의 건강저축계좌(HSA)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직 공식 제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릭 스콧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HSA는 고액공제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 지출을 위해 세금 없이 돈을 저축·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HSA는 고액공제보험에 가입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장기적 의료비 관리에 유리하다.     공화당은 자유로운 개인 선택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HSA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고소득자는 저축 여력이 있고 높은 세율만큼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계좌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오히려 인종이나 소득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좌로 옮기겠다고 한 금액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들이 받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약 920억 달러였다. 같은 해 국민이 본인 부담으로 낸 의료비는 5000억 달러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 보건정책 부회장은 "정부가 현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 예외 조항이 있는 저가 보험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보험에 남게 된다"며 "이 경우 오바마케어 시장은 사실상 '죽음의 나선'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고 건강한 소비자들이 보험을 아예 포기하거나 보장이 약한 저가형 단기 보험으로 옮길 경우,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리스크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이자 보수 성향 싱크탱크 패러곤 헬스연구소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일부 공화당안은 오바마케어 가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일부가 정부의 비용분담 보조금을 개인 저축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치인들이 의료비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제도 대신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 확인된 제도인 HSA를 밀어붙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의료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을 의료비 부담 속에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카고대 로버트 캐스트너 교수는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해도 의료비용 상승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사와 병원 간의 협상 구조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HSA 자금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건강한 사람과 부유층만 저축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 리스크 분산이 무너진다. 젊고 건강한 인구가 빠져나가면 보험료는 급등하고 중장년층과 환자 중심의 고위험군 보험시장만 남게 된다. 이른바 역선택 현상으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는 큰 병이 생겼을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전국민의 약 9%가 무보험 상태다.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꺼내든 시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률이 오르면서 고용 기반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오바마케어 약화나 대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실패했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은 당장 현금 지급 방식에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지금은 오바마케어 오픈 등록 기간이다.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1년 보조금 연장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등록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한 보조금 연장조차 시스템 업데이트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대규모 개편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저축계좌 모델은 좋은 접근"이라면서도 "올해 모든 것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오바마케어 교환(FSA)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개인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방정부가 재개된 만큼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2월 둘째 주까지 표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독립적인 법안이나 공동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안과는 다른 형태의 건강저축계좌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안은 상원 재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저축계좌를 여러 정책 중 선택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계좌 제도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혼란 케어 보험료 케어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

2025.11.16. 18:00

조지아 오바마케어 보험료 치솟는다

내년 조지아주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를 전국에서 가장 큰폭으로 인상하는 주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단체 KFF(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가 보험사들의 내년 보험료 인상계획을 분석한 결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조지아에서 무려 4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체 평균 인상률은 21%로 추정된다.   KFF의 맥 맥고프 정책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조지아의 인상률과 관련, “전국 평균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 액세스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보험사 센틴(Centene)의 내년 조지아 보험료 인상률은 일리노이, 버몬트, 위싱턴 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맥고프 분석가는 “아직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로 오를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고, 어떤 가정은 5배, 어떤 가정은 소폭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험국 대변인은 “존 킹 보험 커미셔너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나 의회 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오바마케어 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한 주민 가입자는 최근 수년간 3배 늘어난 150만명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곧 최종 인상계획을 주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방 및 주정부의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 등록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등록기간인 올해 보조금은 크게 줄고, 요구하는 서류는 많아지고, 등록 기간도 짧아진다. 보험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KFF 측은 보험료 인상으로 조지아에서 25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팬데믹 시기의 추가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추정된 숫자다. 만약 추가 보조금이 모두 없어진다면 추가로 44만명의 주민이 오바마케어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폐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오바마케어 등록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조지아 케어 보험료 보험료 인상계획 조지아 케어

2025.07.21. 15:25

오바마케어 보험료 4년 만에 인상…인플레로 평균 3.4% 올라

건강보험개혁법(ACA)으로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인 일명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4년 만에 평균 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19 기간 인플레이션 여파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도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등급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4%였다.     전국 평균 기준 40세 비흡연자가 가입한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한 달 보험료는 지난해 438달러에서 현재 453달러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어반인스티튜트(UI)와 로버트우드존슨재단 측은 “2023년 보험료 인상 요인은 강한 경제상태와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올랐고 보건분야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외에 사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도심 가입자보다 프리미엄 보험료를 한 달 평균 128달러나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외에 살수록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보험사 선택 폭이 1~2곳으로 줄어 보험료가 비싸다. 도심의 경우 5개 이상 보험사가 오바마케어를 취급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편 가주는 오바마케어 재정으로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8782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중간소득층(개인 5만4360달러 이하,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 이하) 주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보험사 상담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험료 케어 보험료 보험료 인상 프리미엄 보험료

2023.04.06. 20:57

VA 오바마케어 보험료 5년새 월평균 200달러 상승

버지니아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지니아 양원합동 헬스케어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4개 등급 중 세번째 등급인 실버 플랜 보험료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60%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월평균 보험료 인상분은 200달러에 이른다. 4개 등급 보험 중 두번째 등급인 골드 플랜은 25%, 가장 낮은 브론즈 플랜은 37% 올랐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5년 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나 줄었다.     보고서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향후 2-3년 사이 10%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는 2017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무가입조항이 폐지되면서 불거진 일이며 보험료 상승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조항 폐지로 가입자가 줄면서 보험회사가 가입자 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올렸다고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크게 줄인 탓도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계층은 18-34세 계층이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의회를 설득해 오바마케어 법률에 의해 연방빈곤선 134% 이내 가정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을 관철시킨 후 가입자 감소분을 상쇄하기도 했으나 보험료 상승에 따른 추가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경기부양법률(American Rescue Plan)에 의한 지원금 중 상당부분을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보조해야 가입자 이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 “지원이 성사될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4만명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10만8천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험료 케어 보험료 보험료 상승 가입자 감소분

2021.11.18.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