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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의료비 탕감 55만명 혜택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 총 6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Undue Medical Debt라는 비영리기관과 합동으로 쿡카운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 채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 채무를 파악한 뒤 이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한 뒤 의료 기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줄이거나 탕감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달러를 사용해서 최대 100달러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쿡카운티 주민 55만7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6억 6500만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탕감 받는 채무액은 개인당 평균 6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쿡카운티 정부는 모두 900만달러를 의료비 채무 탕감에 사용했다. 이에 사용되는 재원은 쿡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그랜트였다. 이 그랜트는 규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쿡카운티는 약 2/3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은 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쿡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빚을 탕감한 뒤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빈곤선 400% 내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1인 기준 연간 6만2000달러 수준이다. 혹은 의료비 채무가 연간 소득의 5%를 넘는 경우도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약 2000만명이 의료비를 제 때 내지 못하고 빚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민 12명 가운데 1명 꼴이다. 미국에서 의료비 채무는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Nathan Park 기자의료비 탕감 의료비 탕감 의료비 채무 탕감 프로그램
2025.06.10. 12:52
바이든,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4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했다.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15만2000명의 대출자에게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양한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총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총 1836억 달러를 지출하게 됐다.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된 대출자들은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 8만5000명 ▶영구 장애를 가진 대출자 6만1000명 ▶공공부문 근로자 6100명 등이다.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에는 현재 폐쇄된 학교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도 더 많은 학자금 부채액을 탕감한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NBC 등은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탕감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이상의 학자금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액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5.01.13. 20:14
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19:18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21:29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20:19
뉴욕 일원 1만40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한 가운데,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대출자 약 1만40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주별 탕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뉴욕주 8190명이 6340만 달러 ▶뉴저지주 4180명이 3530만 달러 ▶커네티컷주 1600명이 137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50개주 대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탕감 소식을 알렸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부채액이 자동 탕감될 것을 공지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3일부터 탕감 처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이 몇 주 내에 자동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탕감 대상은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이들이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부채 소액 학자금
2024.02.23. 21:55
[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비즈니스 담보 비즈니스 재산 담보 융자
2024.02.20. 22:22
뉴욕시 50만명 의료 부채 탕감
뉴욕시가 의료 부채 탕감에 1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책으로 최대 5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료 부채 탕감 비영리 단체인 RIP 메디컬데트(Medical Debt)와 함께한다. 이 단체가 병원 혹은 채권자로부터 뉴욕시민의 의료 부채를 인수하고, 해당 부채를 1센트에 탕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의료 부채는 즉시 해소되며 어떤 수수료나 벌금도 들지 않는다. 정책 대상은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거나 의료 부채가 연간 가구 소득의 5% 이상이면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정부가 의료 부채 현황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탕감한다. 수혜 인원은 최대 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정부는 이번 투자로 20억 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부채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에 인수할 가능성을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욕시 발전을 위한 시장 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도 계획했다. 동참하고 싶은 뉴욕시민은 온라인(ripmedicaldebt.org/campaign/new-york-city)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으며 총액은 19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흑인이 50% 라틴계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탕감 뉴욕 의료 부채 시정부가 의료 탕감 절차
2024.01.22. 17:39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교육부는 “7만3600명 대출자들의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액 추가 탕감
2024.01.19. 20:49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21:21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21:36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3.08.08. 21:52
[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탕감 탕감 소득제외 양도소득 금액 탕감 금액
2023.06.20. 21:03
뉴욕시,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연장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 수도요금 뉴욕수도요금 연체 탕감 아담스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3.05.02. 21:27
학비 탕감 1650만건 승인…가주 231만건, 전국 1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소송으로 시행이 미뤄진 가운데, 지금까지 약 1600만명이 탕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이 27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발표 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 10월부터 4주 동안 신청서가 접수됐거나 자동으로 분류된 탕감 대상자는 총 2626만명이다. 연방 교육부는 이 중 1648만6000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대출 서비스 기관에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시행이 미뤄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부부 2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한다. 백악관은 “소송이 없었다면 이들은 당장 행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얻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 했다”고 다시 한번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강조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돼 연방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말부터 진행되는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231만5000건이 접수돼 이 중 147만3000건을 승인받았았으며, 텍사스에서 216만300건 중 139만1000건이 승인됐다. 접수 건수를 보면 가주와 텍사스 뒤에 이어 플로리다가 159만8000건으로 집계됐으며, 뉴욕(154만9000건), 펜실베이니아(115만7000건), 오하이오(107만9000건), 일리노이(104만4000건), 조지아(101만2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는 플로리다 105만7000건, 뉴욕 99만8000건, 펜실베이니아 74만3000건, 오하이오 70만2000건, 일리노이 67만9000건, 조지아 64만2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비 탕감 탕감 승인 대출 탕감 학비 탕감
2023.01.27. 22:17
'학자금 탕감 승인' 900만 명에 잘못 통보
연방 대법원의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 적법성 여부 심리를 앞둔 가운데, 대출 탕감을 신청했던 900만 명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아 논란이다. 6일 CBS뉴스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2600만 명 중 약 9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Your Student Loan Debt Relief Plan Has Been Approved)’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해당 이메일이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인 ‘액센추어 페더럴 서비스(Accenture Federal Services·AFS)’의 업무 착오로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적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제목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메일 제목과 달리 본문은 법원 심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차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CBS는 연방 교육부를 인용해 수정된 이메일이 며칠 안으로 다시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CBS머니와치 측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이메일 제목 오류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업체 관계자의 실수(human error)라고 덧붙였다. 관리업체 AFS 측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수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탕감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900만 명은 이미 승인 이메일을 받은 신청자와 상관없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2600만 명 중 16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 면제 승인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대출 탕감 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와 관련 연방항소법원과 텍사스 등 연방 지법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또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를 내년 2월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최종 시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대출 탕감
2022.12.06. 21:45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위선적”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위치한 센트럴 뉴멕시코 커뮤니티칼리지(CNM)를 방문, 학자금 대출 탕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단시키려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는 위선적인, 잘못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로이터]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대출
2022.11.03. 20:46
학비부채 탕감 일단 시행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잇따른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위스콘신주 납세자 단체가 제기한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배럿 대법관은 19일 제7순회 항소법원의 긴급 사건을 감독하는 권한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다. 배럿 대법관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가 이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양 사건 모두 원고 측이 항소할 계획을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립대를 방문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수백만 명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델라웨어주립대 재학생의 75% 이상이 2만 달러 탕감 대상인 '펠 그랜트'(Pell Grant) 수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일 신청 개시부터 이날까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한 신청건수는 120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학비부채 탕감 학비부채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2022.10.21. 20:57
학자금 탕감 신청 "벌써 800만명"…바이든 취지 재차 강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조치로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홍보에 재차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예정에 없던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통해 “14일 베타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이미 8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학자금 대출 탕감 웹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탕감 절차를 시작할 예정으로 실제 탕감 처리는 신청 후 약 4~6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4500만명에 달하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발표 직후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로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화당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이 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법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지난주 학자금
2022.10.18. 21:35
학비 빚 탕감 중단 소송…연방 법원서 기각 판결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대상이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윌리엄 그리스바흐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에서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학비 탕감 탕감 중단 기각 판결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2022.10.0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