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택 보유 비용 상승세”

 텍사스 주택 소유 비용이 2024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보도했다.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텍사스 주의회가 대대적인 재산세 감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공요금 등 다른 비용 증가가 그 효과를 상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텍사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2023년 약 4,400달러에서 2024년에는 4,100달러로 6.6% 줄었다(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주의회는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며 전국 최고 수준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택 소유에 필요한 보험료·공공요금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면서 세금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 2024년 텍사스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부담 비용은 1,452달러로, 전년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전체 추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텍사스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부담은 2019년 대비 약 7% 높아졌다. 모기지를 가진 평균적 주택 소유자는 소득의 22.2%를 이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미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센서스국 소속 경제학자 제이컵 파비나(Jacob Fabina)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임대료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텍사스의 평균 임대료는 2024년 1.4%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직전 2년의 상승 폭보다는 낮았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2024년 텍사스의 중간 임대료는 2019년보다 약 10% 높았다. 특히 셔먼-데니슨, 달라스-포트워스-알링턴, 킬린-템플, 웨이코, 위치타 폴스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반면 브라운스빌, 미들랜드, 오데사, 텍사카나, 빅토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19년보다 임대료가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 “2024년 평균 텍사스 세입자는 ‘비용 부담 가구(cost-burdened)’로 분류됐다”며, 이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공공요금에 지출해 육아·식료품 등 다른 가계 지출을 압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텍사스 가구당 소득 중위값은 7만 8,006 달러에서 7만 9,721 달러로 2.2% 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19년 이후 1.2% 증가에 그쳤다. 주 전체 빈곤율과 무보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소득 불평등은 확대됐다. 휴스턴·샌안토니오 지역에서 격차가 커진 반면 오스틴·달라스·엘패소·맥앨런 지역에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상승세 주택 소유자들 텍사스 주택 텍사스 주의회

2025.10.15. 7:16

새 텍사스 주법 835건…9월 1일부터 발효

 올해 초 열린 제89회 텍사스 주의회 회기에서 통과된 수백건의 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법안은 교육과 보건의료에서부터 공공안전, 부동산 규제, 소방·구급 인력 지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 주민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며 일부 주정부 기관 운영 방식에도 조정이 예상된다. 다음은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 for North Texas)가 정리한 주요 법안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새 법률들이다. ■외국 정부 연계 인사의 토지 매입 제한: 주상원법안 17(SB 17)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기업·정부 산하기관이 텍사스 주내 대부분의 부동산(주택, 상업용 건물, 농지)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해당 국가 비자 소지자는 1채의 거주용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위반시 개인은 형사처벌을, 기업은 막대한 민사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THC 전자담배·외국산 전자담배 판매 금지: 주상원법안 2024(SB 2024)는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 크라톰(kratom/각성 효과를 보이는 여러 화합물이 들어있는 동남아시아 자생 식물), 카바(kava/진정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남태평양 섬지역 자생식물), 알코올, 버섯 성분이 포함된 특정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중국 등 지정 외국산 전자담배도 금지하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음식·학용품·만화 캐릭터처럼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도 제한된다. 주전역의 관련 업소들은 이미 재고 조정에 나섰으며 이번 법은 THC 전반 규제를 둘러싼 별도 논의와는 무관하다. ■‘메이크 텍사스 헬시 어게인’(Make Texas Healthy Again) 법: 주상원법안 25(SB 25)는 의과대학에서 영양학(nutrition)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사들의 지속 교육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벌칙으로 휴식 시간을 빼앗는 것을 금지한다. 2027년부터는 특정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인체 섭취 비권장’ 경고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된다. 지지자들은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소비자 혼란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 ■학생대상 DEI(Diversity·Equity·Inclusion) 정책 및 성소수자(LGBTQ+) 클럽 금지: 주상원법안 12(SB 12)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기반의 K-12 학생 단체를 금지한다. 학부모의 권한도 확대해 자녀의 교과 내용, 건강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별칭이나 대명사 변경 요청시 학교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이행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반대 측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박탈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지지 측은 학부모 권리 보장과 ‘각성식 DEI 세뇌(woke DEI indoctrination)’ 중단을 주장한다. ■영화·영상산업 인센티브 15억 달러 확대: 주상원법안 22(SB 22)는 텍사스 영상산업 지원 프로그램(Texas Moving Image Industry Program)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영화·TV·광고·애니메이션·게임 제작 유치가 확대되며 앞으로 2035년까지 2년마다 3억 달러가 보장된다. 9월 1일 이후 착수한 프로젝트는 최대 31%의 주내 지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튜 매코너헤이(Matthew McConaughey), 테일러 셰리던(Taylor Sheridan) 등 유명 배우·감독의 로비 활동이 입법 통과에 기여했다. ■환자 검사 결과 공개 지연 허용: 주상원법안 922(SB 922)는 특정 의료 검사 결과 전자 공개(electronic release)를 최대 3일간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암·유전 질환 등 중대한 검사 결과가 즉시 공개돼 환자가 설명없이 충격적 소식을 접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번 법이 결과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시간을 준다고 강조한다. ■소방·구급 인력 정신건강 지원망 구축: 주하원법안 35(HB 35)는 소방·구급 인력을 위한 주 차원의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신설한다. 이는 경찰 자살률을 낮춘 프로그램을 본뜬 것으로 긴급 대응 인력에게 비밀이 보장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한다. 법은 9월 1일 발효되지만 본격 시행은 2026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그 사이 주정부는 기존 경찰 지원망을 소방·구급 인력에게도 개방했다. ■전력·개스·통신 인력 폭행 처벌 강화: 주상원법안 482(SB 482)는 전력·개스·통신·송유관 등 유틸리티 노동자 폭행시 형량을 강화한다. 폭행은 3급 중범죄, 괴롭힘은 A급 경범죄로 격상된다. 허리케인 베릴 이후 복구 작업 중 위협을 받은 사례가 계기가 됐으며, 캐롤 알바라도(Carol Alvarado) 주상원의원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추진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전력과 통신을 복구한 이들이 긴급 구조 인력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야생동물 위협 알림 체계 신설: 주하원법안 1592(HB 1592)는 농작물·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병해충 정보를 통합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새 알림 시스템을 만든다. 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공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텍사스 A&M 애그리라이프 익스텐션 에이전시(Texas A&M AgriLife Extension Agency/연구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주민들은 전자 알림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에메랄드물푸레좀나방(emerald ash borer), 감귤심식충(citrus psyllid), 나사파리(New World screwworms) 등 기후 변화와 세계 교역으로 확산하는 해충에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사서·의료진 법적 보호 제한: 주상원법안 412(SB 412)는 미성년자에게 ‘유해’로 규정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교사·사서·의료진·학부모에게 적용되던 법적 면책을 제한한다. 수십년간 교육·과학·의학·정부 또는 입법적인 목적일 경우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 허용됐으나, 이제는 판사와 사법 당국에만 남게 된다. 지지자들은 오래된 허점을 메운 것이라 보지만, 반대 측은 자기검열과 정당한 교육 콘텐츠 제한을 우려한다. ■로컬정부의 낙태 지원 예산 전면 금지: 주상원법안 33(SB 33)은 로컬정부가 낙태 지원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타주로부터의 낙태 지원 기금이나 서비스 제공자, 여행·숙박·육아 지원 등에도 공적 자금 투입을 금한다. 오스틴·샌안토니오 등 일부 도시가 낙태 지원금 지출을 시도했으나,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주 헌법과 낙태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원 소방관 지원 확대: 주상원법안 34(SB 34)는 시골 및 자원 소방관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4년 팬핸들(Panhandle) 대형 산불을 계기로 마련된 법은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협업과 항공 지원을 개선하며 산불 고위험 지역 자원 소방관에 대한 주 재정 지원도 늘린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스파크스(Kevin Sparks) 주상원의원은 “지난해 재난 당시 장비 불일치와 항공 지원 지연으로 대응이 늦어졌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주법 외국산 전자담배 텍사스 공영라디오 텍사스 주의회

2025.09.01. 8:47

“텍사스 주전역 물에 불소 첨가 금지해야”

 시드 밀러 텍사스주 농업 커미셔너(Texas Agriculture Commissioner)가 주정부 관리들에게 수십 년동안 지속돼 온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불소(fluoride)를 첨가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행보라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밀러 커미셔너는 달라스 모닝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새로 임명된 연방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화한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 귀결된다.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이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이 불소 금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당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19일 오후까지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주지사는 텍사스 주민들이 향후 50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지사가 불소 금지를 지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테네시, 뉴햄프셔, 노스 다코타, 유타를 포함한 여러 주의회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플로리다의 공중 위생 국장(surgeon general)은 주내 도시에서 불소 첨가를 중단하라고 조언하면서 이를 ‘공중 보건 과실’(public health malpractice)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환경 변호사인 케네디는 불소를 ‘산업 폐기물’(an industrial waste)이라고 부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전국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불소를 제거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소는 물, 토양, 식품 및 기타 출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텍사스 주보건복지국에 따르면, 1946년 마샬시는 텍사스에서 최초이자 미국내에서는 세번째로 치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물에 불소를 첨가한 도시가 됐다. 이 도시는 최근에 장비 고장으로 인해 이 관행을 중단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북부 텍사스 도시는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한다. 주 전역의 약 1천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100개가 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불소를 첨가하고 있다. 하지만 애빌린은 작년에 공중 보건 문제를 이유로 불소 첨가를 중단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불소화된 상수도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CDC는 불소첨가를 20세기의 10대 공중 보건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불소화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치아의 보호 외층인 치아 법랑질을 강화한다. 전미치과 협회에 따르면 불소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서 충치를 약 25% 줄인다. 공중 보건 당국은 적절한 치과 치료가 부족한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는 불소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불소가 이미 치약과 기타 치과 제품에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작년에 연방정부의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환경보호청(EPA)에서 권장하는 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불소 노출은 유아의 발달 중인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어린이의 IQ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과학자들은 불소 노출과 관련된 건강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밀러 커미셔너는 불소화로 인한 관절염, 뼈암, 갑상선 질환 발병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장기간 불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권장 수준의 불소화된 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주의회가 올해 회기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불소 금지 법안 마련을 요구한 밀러는 시기상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소 첨가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식수에 불소 첨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텍사스 A&M 치과대학의 아말 누렐딘 교수는 “불소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병물이나 여과수(filtered water)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불소를 없애는 것은 치아 부식에 대한 수십년간의 진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전역 불소 첨가 불소 금지안 텍사스 주의회

2025.02.25. 7:18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