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투명성 강화로 주민 중심 행정 실현”

지난 8일 샴버그 타운쉽 도서관(Schaumburg Township District Library)에서 LWV(League of Women Voters) 주최로 타운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샴버그 타운십 서기(Clerk)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 대니얼 리(Daniel Lee∙이승훈)가 참석해, 지역 사회 문제 및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서기직 후보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최신 기술 도입, 재정적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부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AI 기반 문서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운십 합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단순한 정부 규모 축소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윌링 타운십(Wheeling Township)이 도로 관리 위원회를 폐지하며 비용 절감을 기대했지만, 외주 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타운십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우선(People Come First), 정치보다 주민(Politics Before Politics), 그리고 더욱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당선될 경우 주민들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재산세 절감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샴버그 타운쉽 선거는 오는 4월 1일 실시된다.   Luke Shin투명성 책임 타운십 행정 행정 서비스 재정적 책임

2025.03.10. 13:53

기업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5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 따르면, CTA에 따라 기업주들은 이른바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소기업주들이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실소유자를 보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새 규제다. 자금 세탁·사기·세금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 내 설립·등록된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며, 대부분의 실소유 기업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소유자는 기업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은 설립 시점을 기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내 최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 하루 최대 59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AF는 한인 기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5시에 한국어 웨비나를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하며, 등록은 홈페이지(bit.ly/CTA_KO)를 통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강민혜 기자투명성 보고서 보고서 제출 기업 투명성 실소유 기업주들

2024.11.17. 18:21

‘우정의 종’ 보수기금 모금에 ‘지출 투명성 우려’ 커진다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가 내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정의 종 보수를 위한 모금 행사 계획을 두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우정의 종 타종 행사가 보존위의 내부 문제로 LA시 공원국이 시의원 사무실과 단독 주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7월 8일자 A-1〉     관련기사 보존위 내분에 ‘우정의 종’ 보수 뒷전 현재 보존위의 박상준 회장과 영 김 이사장은 보존위를 ‘우정의 종 보존재단(이하 재단)’으로 개칭해 활동하고 있다. 재단 측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차 보수공사를 위한 모금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의 종 건립 50주년이 되는 2026년에는 2차 수리공사를 완료하고 대규모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단 측이 모금 행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존위 창립 멤버 및 이사들은 투명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재단’으로 개칭해 활동하는 것과 내규 개정 과정에 의문점이 가득한 상태에서 금전적 문제가 연루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월에는 보존위가 우정의 종각 보수기금 모금 골프대회에서 3만 달러를 모금한 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한인들이 총회가 열리고 있는 JJ그랜드호텔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 당시 한인 인사들은 박 회장의 장기 연임 및 재정 집행, 장승과 종각 관리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정의 종 보존재단은 보존위와 같은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내가 속하지도 않은 재단에서 나를 제명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보존위 창립멤버인 일부 현직 이사들은 스스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사나 총회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초창기 멤버인 한 이사는 본지에 “한 2019년 전부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카톡 단톡방에도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사임 의사는 전혀 밝힌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 측은 작년 10월쯤 업무 방해란 이유를 들어 보존위를 대표해 LA시 공원국과 약 18년 동안 소통하며 실무를 맡아온 이가현 사무총장에게 제명을 통보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규 개정을 하려면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위원회를 만들어 상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며 “더구나 작년 5~6월쯤 바꾼 내규를 본인들끼리 통과시켰는데, 제일 황당한 건 바뀐 내규 적용 시일을 그해 1월부터로 한다고 했다. 내규를 바꾸고 이전부터 적용한 것으로 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명칭에 대해 “보존위 설립 당시 제각기 행사를 펼치던 5개 단체를 모아 ‘위원회’로 칭했던 것”이라며 “소규모로 보여 이름을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운영상 투명하지 못한데 기금 모금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정의 종은 지난 2008년 계획한 장기 보수 계획 5단계 중 4단계(기와지붕 및 단청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보존위 내부 문제는 보수 추진이나 기금 마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큰 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아닌데 ‘재단’이라는 이름의 'DBA(Doing Business As)’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더구나 바뀐 이름으로 움직이면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이 모여도 쉽지 않은 것이 기금모금인데 현재 보존위 내부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더구나 한국에서는 현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투명성 목소리 종각 보수기금 가운데 우정 보존위 창립

2024.07.08. 20:28

[뉴욕] 온정 절실한 한인 셸터 투명성 관건

한인 홈리스 셸터들에 대해 최근 한인사회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셸터가 상세 내역을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한인 셸터들에 대한 뉴욕시정부의 지원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정규인가를 받아야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수월한데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한 한인 셸터들이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셸터들은 한인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뉴욕시는 이른바 '홈리스 권리장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홈리스들이 셸터에 갈 권리 등을 담았다. 다만 이같은 시정부 운영 셸터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이 입주하기엔 힘들다. 한인 노숙자들 스스로도 타민족과 섞이기보다 한인끼리 모이는 걸 선호한다.   뉴욕일원의 대표적인 한인 셸터로는 각각 2012년 2011년 설립된 사랑의집 더나눔하우스가 있다. 사랑의집은 원장 전모세.부원장 전성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뉴욕(10명) 뉴저지(10명) 병원(3명) 등 이들이 관리하는 홈리스는 5일 현재 총 23명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려보낸다. 비행기값은 1인당 1000달러 이상이다. 뉴욕 셸터 기준 한 달 렌트(1000달러).관리비(2000달러)를 낸다. 뉴저지 셸터도 관리비로 최소 1000달러를 지출한다.   음식은 시로부터 푸드스탬프를 받는 원장.부원장.홈리스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받아서 나눠준다. 식자재를 기부받고 1년에 많게는 4000달러부터 적게는 200달러까지 총 네 군데 교회의 후원을 받는다.     이들을 종합하면 1년에 기부받는 비용은 최소 4600달러인데 여기에 7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1000달러씩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더하면 1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대다수는 홈리스들의 병원 이동비 렌트 관리비 한국 송환비에 쓰인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시작했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15만9000달러의 셸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모금행사를 열었던 더나눔하우스(옛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모금행사를 열어도 평균 7000달러를 모은다고 밝혔다.     대관비.식사 등으로 수천 달러를 지출하는데 모금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유명인사가 방문한 지난달에는 1만8000달러를 모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대관비.식대로 지출했다.   더나눔하우스는 지난해 KCC 건물을 매입해 최근 이주에 성공했는데 이날 기준 남성 15명.여성 4명이 산다. 19명의 생활비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박 목사는 상세한 식대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류미비자가 여럿 거주해 푸드스탬프를 받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땐 펀딩을 통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직원 4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각 연봉 2만 달러 이상을 주는 것이 목표다.   최소 7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각각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기부금을 낸다. 일부 교회에서도 1년에 수백 달러씩 기금을 낸다. 이들을 종합하면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이들 외에도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셸터는 최소 4곳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부금을 중복해야 하니 한 곳으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셸터를 하나로 통합해 한인사회의 셸터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기금 운영 투명성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뉴욕 투명성 한인 한인 홈리스 최근 한인사회 한인 노숙자들

2024.01.12. 20:30

[중앙시론] 한인사회의 회계 투명성 높이자

올해도 국제정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반상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연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각차는 팽팽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에서도 ‘투명성’은 정치를 넘어 경제·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처럼 친지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로 화제가 옮겨갔다. 어떻게 법조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잡아야 할까?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법치주의’의 뿌리만 내려놓아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이 주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등 각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주 한인사회는 올해로 이민 120주년을 맞는다. 한인 1세대들은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개척정신 하나만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류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한인 단체들은 아직도 구멍가게 운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에서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애틀랜타의 경우 지난 34대 한인회는 회계 불투명으로 임기 내내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당시 회장은 전직한인회장모임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시정하고자 나선 35대 한인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의 회계 감사 발표의 내용과 절차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상 회계감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비단 여기뿐이랴. 상당수의 한인조직도 도진개진이다. 지난해 지역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비영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분규사건도 주원인은 회계 불투명에서 초래됐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아직 회계상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한인들이 이웃을 섬기라고 쌈짓돈을 내어 지원한 대가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축인 종교단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분규사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회계의 불투명에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큰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보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한인사회 투명성 미주 한인사회 회계 투명성 정상 회계감사

2023.01.11. 19:20

MS, 대기업 최초 연봉 공개…'급여 투명성 법' 시행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기업 최초로 채용 시 해당 직군의 연봉 수준(Salary Range)을 공개한다.   MS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 내 모든 채용에 대해 해당 일자리의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MS는 미국 10만30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 18만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봉 중간값은 17만7000달러다.     MS는 추가로 직원 수 약 1만명의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도 추진 중이다.   MS의 파격적인 결정은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 주의 새로운 법 때문이다. 올해 초 통과돼 내년부터 발효되는 ‘급여 투명성 법’은 1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구직자에게 급여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유사한 법이 이미 지난해부터 콜로라도에서는 시행 중이고, 뉴욕도 비슷한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가주도 1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법안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직군에 따른 성별, 인종, 민족별 시간당 급여와 그 중간값을 주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류정일 기자대기업 투명성 급여 투명성 시간당 급여 연봉 중간값

2022.06.09. 20:35

[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나누어 가격 투명성 규정(Transparency in Coverage)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No Surprises Act) 관련 내용 가운데 먼저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보험 아이디 카드 고지   디덕터블과 연간부담한도액 등 비용분담 의무 액수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를 플라스틱 및 디지털 아이디 카드에 명기한다.   ▶가격 비교 툴   보험사 및 셀프펀딩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전화 및 웹사이트에 지역 및 의료기관별로 인네트워크와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격 비교 툴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장 연속성   의료기관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플랜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 및 셀프펀딩 고용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보험플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가입자는 과도기 치료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과도기 치료의 기간은 가입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기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90일까지로 지정된다.   ▶처방 약 혜택 및 가격 고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지불한 주요 50개 처방 약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플랜 년도, 가입자 수, 해당 주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병원 비용, 주치의 비용, 전문의 비용, 처방 약 비용 등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플렉시블 스펜딩 계좌(FSA) 관련 규정 유연화   메디컬 FSA와 부양가족지원 FSA 계좌의 잔액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플랜 년도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메디컬 FSA 참여를 중단한 후에라도 플랜 년도 종료 시까지 미사용 혜택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팬데믹 기간 도중에 연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FSA의 연령 한도를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고용주는 이 규정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될 뿐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 가격 및 품질 정보 비밀규정 제거, 브로커/컨설턴트 관련 비용 고지, 정신건강/약물 오용 장애 혜택 고지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고려하고 새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그룹 건강보험의 규모나 복잡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정 위반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투명성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그룹 건강보험 보험플랜 네트워크

2022.01.1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