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상원 통과 반응…의료 혜택 등 대폭 축소, 저소득층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법안(BBB) 하원 통과를 앞두고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도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불안한 전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일부에서도 소수 반대 의견이 분출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하원 통과 저지를 우선 목표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BBB가 통과된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차기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틸리스는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예산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에 대해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빚을 졌고,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소수계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들이 속한 지역구의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1일 오후 온라인 모임을 통해 BBB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하원 감사위원회 소속인 데이브 민 의원(47지구·민주)은 이 모임에서 “이번 감세안은 저소득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남길 것”이라며 “공화당에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방 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남가주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축소 재고를 요구하는 지역 시위도 지속된다.     OC 주민들과 전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2일 오후 1시 영 김 의원(40지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산안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간호사 노조 측은 “이번 삭감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들의 생명선인 메디케이드를 위협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여러 보건 의료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역구 사무실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인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 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BBB 법안이 현실에 반영될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조건들로 인해 혼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 서명 직후 이를 설명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회장은 “이미 시니어들이 적지 않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세부 삭감 내용이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법안 내용이 재고되면 좋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저소득층 직격탄 메디케이드 예산 하원 통과 예산 축소

2025.07.01. 21:35

한미동맹 71주년 기념 결의안 뉴저지주 하원 통과

 한미동맹 뉴저지주 하원 통과 기념 결의안

2024.10.29. 21:05

개스값 안정 법안 가주 하원 통과…정유사 보유량 규정 값 급등 방지

가주 개스비 안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정유소 연료 비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가주 의회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을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허트(민주·샌타바버라) 의원은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등 자동차가 필요한 가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정유소가 비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개스값 안정화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 회사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정유협회 캐서린 보이드 CEO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정유소에 대한 일정을 감독하고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전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유소 운영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소비자의 지갑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현재 가주 지역의 경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레귤러 기준)은 4.67달러다. 이는 전국 평균(3.19달러)보다 가주의 개스 가격이 약 46% 이상 높은 수치다. 장열 기자개스값 정유사 정유사 보유량 하원 통과 개스값 안정화

2024.10.03. 22:02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6·25 74주년에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이산가족등록법안 한인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21:14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북한 미국 하원 통과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19:53

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중단 추진…가주의회 30여개 법안 통과

가주 의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주 상하원은 기한 마감 6개월을 코앞에 둔 지난 2일 30여 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키고, 하원 통과 법안은 상원에서,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이번주부터 최종 통과를 위한 심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법안 내용 중에는 보건, 노동, 공공안전, 홈리스, 중독 약물과 같은 일상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배심원 보수 인상, 테크 기업들과 언론사이 수익 공유, 의회 직원 노조, 서류미비 노동자 실업 수당 지급 등도 포함돼 향후 입법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일단 하원에서는 렌트 시 1달 렌트비 이상의 디파짓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AB 12)이 통과됐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과도하게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차원의 법안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넘치는 홈리스와 주거비 상승이 반영된 법안도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 비영리 대학 내 주택 등 주거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안(SB 4)이 하원을 통과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시설과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공시 공간의 20%를 저소득층에 제공해야 한다.   차량 등록과 미등 고장 등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관들이 차량을 정지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이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SB 50)을 통과시켰다. 해당 단속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경관들은 적발한 위반 사항을 따로 운전자에게 우편 통지서를 보내 여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폐업 위기에 있거나 재오픈을 준비 중인 병원 법인에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AB 412)이 하원을 통과했다. 2022년 1월 이후에 닫았거나, 현재 운영 자금이 90일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이 없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정부가 구제 융자를 제공한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배심원에 하루 일당 100달러 지급하자는 법안(AB 881)도 통과됐다. 통상 휴가 처리도 되지 않고 하루 벌이를 놓칠 수 있는데 하루 15달러 지급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LA를 포함한 주요 카운티 법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미비 노동자에게 실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SB 227)이 상원에서 30명 의원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고용개발국(EDD)이 수당 지급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수혜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연방세법과의 대치를 이유로 하원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혜택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나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30년까지 인구 30만명 넘는 도시에서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 법안(AB 1248)도 상원에서 논의된다. LA처럼 큰 도시들의 각종 선거에 인구 분표에 따른 민의 반영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 권력이 배제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법이다.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이 뉴스 보도 내용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도 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언론사 보호법’(AB 886)이 통과됐다. 찬성 55대 반대 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은 포털을 표방한 대형 기업들이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독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 컨텐트 제작 기업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상원 법안 하원 통과 법안 내용

2023.06.04. 19:40

'설 공휴일' 법안 가주 하원 통과

음력설(Lunar New Year)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지역 이반 로우(민주) 가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26일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AB2596)이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65-0)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국계인 로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송부, 다시 한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로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음력설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적인 기념일이다. 수백만 명의 가주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로우 의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아시아계 지역사회에 고무적인 일이며 가주가 계속해서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공휴일 법안 공휴일 법안 하원 통과 로우 하원의원

2022.05.27. 20:49

550억불 소기업 지원 패키지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식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한 55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은주 기자패키지법안 소기업 소기업 지원 하원 통과 기업 구제법안

2022.04.11. 20:51

소기업 지원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식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한 550억 달러 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총 550억 달러 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소규모 비지니스에 할당된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레스토랑활성화기금(RRF) 프로그램은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추가 자금을 할당해달라는 요구가 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은 2주간의 휴회후 복귀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에서는 자체 식당업 지원안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팬데믹 추가 지원안과 연계해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9만개 이상의 식당과 술집이 폐업했고, 현재 영업중인 업체중 절대 다수(86%)가 추가 지원 없이는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법안 소기업 지원 하원 통과 추가 지원안과

2022.04.11. 17:31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22:49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19:09

미국 부도 위기 모면 물꼬 텄다...상원 민주당 단독 처리 위한 일회성 절차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국가부채한도 상향안을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모면할 물꼬를 텄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일회성의 한시적 절차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중엔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피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여지껏 공화당 의원 전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재무부는 오는 15일로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걱정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특별 절차 법안은 미리 특정된 규모만큼 국가부채 상한선을 상향하는 안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향 규모에 대해선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메디케어 예산 지출 삭감 없이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 2조50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디폴트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식으로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한시적 절차법안 하원 통과

2021.12.0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