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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플랜 중단하라”
연방 항소법원이 학자금 대출자 수백만명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준 조 바이든 행정부의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11일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SAVE 플랜을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미주리 동부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AVE 플랜을 폐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플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신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납된 월 이자의 100%를 보조해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계획이었다. 또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며 최소 10년간(기존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하고,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700만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SAVE 플랜에 가입돼 있다.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IDR) 등 다른 상환 방식을 곧 안내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탕감 save 플랜
2026.03.11. 21:15
학자금 대출 불만 1만8400건 사상 최고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불만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대상자들 가운데는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년 넘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은 1만8400건을 넘어섰다. CFPB는 보고서를 통해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라며 “각 회계연도 기준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 건수로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CNBC는 12일 이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고서 초안에는 전체 불만 가운데 5017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CNBC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상환 문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크레딧 보고 문제(15%), 행정 절차 문제(14%), PSLF 적체(9%) 순이었다. 이 매체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8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신청 및 월 납부액을 낮추는 저렴한 상환 프로그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PSLF의 경우 8만3370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것이지만, 대출자들이 제출한 불만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이 일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는 이번에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CFPB의 전 학자금 대출 담당자 줄리아 바너드는 “당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일부 내용이 검열되면서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가 적을수록 기관의 책임성은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FPB 측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누락된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이 당시 법적 요건을 전혀 다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BC는 또 적체 현상 심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교육부 인력의 약 절반을 감축한 점을 지목했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펀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11월 PSLF 수혜 자격을 갖췄다는 통보를 받은 뒤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업데이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SLF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도화됐다.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경준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지원
2026.02.12. 22:43
학자금 9개월 연체하면 세금 환급 날아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수백만 명은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 불능인 ‘디폴트(default)’ 상태에 있는 경우 세금 환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 세액공제(CTC)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900만 명이 학자금 상환 디폴트 상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강제 징수 절차를 전면 재개했다. 일부 대출자들은 이미 지난해 환급금 압류를 경험했으며, 2026년은 징수가 전면 시행되는 첫 번째 세금 시즌이 된다. 연방 학자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면 디폴트로 분류된다. 환급금을 지키려면 학자금 융자 사이트(Studentaid.gov) 계정에 로그인해 디폴트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디폴트가 아니라면 소득연동 상환 플랜, 유예 또는 포베어런스(일시 중단) 신청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야 한다. 만약 압류 대상이라면 세금 보고 전 디폴트 해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빚을 일괄 이전하면 된다.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일단 디폴트는 피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일단 10월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해놓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세금 제출 직전에 다시 재무부에 확인 전화를 해 명단에서 빠졌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학자금 세금 학자금 대출자들 세금 환급 학자금 상환
2026.01.14. 19:58
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월급·세금 환급까지 뺏긴다
수백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올해부터 강제 징수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급여 압류와 소득세 환급금 차압 등 강력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학자금 대출 전문가 마크 캔트로위츠에 따르면, 현재약 1000만 명의 대출자가 디폴트(지불 불능) 상태에 있으며, 이 중 340만 명은 아직 정부의 공식 디폴트 관리 프로그램에도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약 300만 명은 연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디폴트로 전환되지 않았다. 또한 법적 소송으로 상환이 중단됐던 ‘SAVE 상환 플랜 가입자’ 약 700만 명 역시 조만간 다른 플랜을 선택해 상환을 재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시장,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디폴트 물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 접근성·성공 연구소(TICAS)가 대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기본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 희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연체 누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는 대출자들에게 학자금 포털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상환 옵션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득과 가족 규모를 반영해 월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 소득연계 상환 플랜(IDR)이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여기엔 IBR(소득기반 상환), ICR(소득연동 상환), PAYE(소득비례 상환)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상환 플랜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ICR과 PAYE는 2028년 7월 1일 이후 폐지 예정이며, IBR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기존 대출자에 한해 유지된다. 새로운 단일 상환 안으로는 RAP(상환지원 프로그램)이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재정·의료 위기를 겪는 대출자들은 상환 유예, 또는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계속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탕감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강제 징수 시스템을 재가동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약 1000명의 대출자에게 올해 초 급여 압류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으며, 대상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세 환급금 압류도 재개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환급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차선책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소득연계 상환 소득연동 상환
2026.01.04. 18:00
학자금 빚 많은 조지아, 상환 부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조지아는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대출 빚 상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현재 165만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있고, 대출액은 총 698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만2300달러의 부채가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상환 옵션을 없애고 대출액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부 등록금보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에 상한선을 두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학원생이 전체 대출자의 21%에 불과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의 47%를 받았다. 내년부터 대학원생은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10만 달러까지, 의대나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학생당 최대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비싼’ 민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센터’의 마이크 피어스 디렉터는 새 제도에 대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크레딧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민간 대출 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환 옵션도 축소됐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현재 가능한 7가지 상환 옵션 중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 플랜’은 모기지 담보 대출처럼 운영되는데, 이는 대출자가 10~25년 동안 매달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환 지원 플랜(RAP)’은 대출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가령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총소득의 10%를, 연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소득의 1%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거 RAP를 쓰는 대출자는 연방 빈곤 한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까지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실업 상태여도 매달 최소 1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각에서는 “고작 10달러”여도 생활이 넉넉지 않으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무 불이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RAP의 장점은 상환을 꾸준히 하면 상환액과 관계없이 항상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는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만들어진 ‘세이브(SAVE) 플랜’은 2028년 7월 폐지된다. 이 플랜은 연방정부가 미지급 이자를 부담해 낮은 월 상환액을 제공하는 가장 관대한 옵션으로 통했다. 윤지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학자금 대출제도 저소득층 대출자들
2025.08.25. 14:40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다.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재개하지 않았다.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소셜 압류 연체 학자금
2025.05.26. 14:49
학자금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재개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 정보 회사 ‘트랜스유니온’이 5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 20.5%가 90일 이상 연체 상태인 ‘심각한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연체율 11.5%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트랜스유니온은 “5명 중 1명이 심각한 연체 상태라는 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상환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어서 심각한 연체 상태로 보고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397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이중 약 2000만 명이 상환 유예 또는 일시 상환 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자금 대출자들은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연방 대출자(Subprime Federal Borrower·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평균 87점, 수퍼프라임 대출자(Super Prime Federal Borrower·신용도가 매우 높은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평균 171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 점수가 낮은 대출자는 연체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서브프라임 대출자의 50.8%가 심각한 연체 상태인 반면 수퍼프라임 대출자의 연체율은 0.9%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연체율 학자금 대출자들 수퍼프라임 대출자 서브프라임 대출자
2025.05.06. 21:17
뉴욕 연은, “학자금 대출자들 신용등급 하락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뉴욕 연준은 26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1분기 900만 명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2023년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되기 시작했다. 뉴욕 연은 경제학자들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연체로 보고되기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1분기부터 연체 사실이 대출자들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은 경제학자들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그림자 연체율’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5.6%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2분기의 14.8%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4분기 970만 명의 대출자가 2500억 달러 부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6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신청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연방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일부 IDR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이 동결됐으나, 한 달 만에 FSA 포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IDR 프로그램 신청서를 대폭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 학생들은 SAVE 플랜을 제외한 ▶소득기준상환(IBR·Income Based Repayment) ▶‘페이 애즈 유 언(PAYE·Pay AsYou Earn)’ 등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신용등급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자들 뉴욕 연방준비은행
2025.03.27. 21:23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 동결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이 동결됐다.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지난 21일부터 “연밥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재정 지원 전문가들은 “신청 동결이 법원 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한편 25일 연방하원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육 관련 지출을 3300억 달러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DR 옵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학진학성공연구소(TICAS)는 “IDR 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200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신청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상환
2025.02.26. 19:50
조지아 학자금 대출자 169만명, 트럼프 취임에 '불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학자금 대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다섯번째로 대출액이 많은 조지아주의 경우 빚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연방학생지원국(FSA)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내 연방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5500명이다. 35~49세와 25~34세가 각 55만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24세 이하는 25만명으로 집계됐다. 50세 이상 고령 대출자도 약 34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빚은 총 701억달러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에 이어 전국 다섯번째로 대출자와 대출액 규모가 크다. 대출자 1인당 빚이 4만 2135달러로 전국 3위다. 전국 평균 3만 6200달러보다 상당히 높다.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는 트럼프 집권 전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작년 4월과 9월 연달아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전국 7개주와 공동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책이 연방정부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 집행을 막았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첫 재임 당시 추진했던 공약은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종료, 학자금 사기 피해자 구제 제한 등"이라며 "학자금 지원에 세수를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비영리기관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는 "조지아주 학생의 41%가 펠 그랜트(연방 무상학자금) 적격자라는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자금 탕감책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학자금 연방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책
2025.01.02. 14:57
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19:18
뉴욕주, 학자금 대출자 사기 피해 경고
지난달 말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8일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CP는 ▶특별 혜택이나 대출 탕감 자격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연방학자금보조(FSA) ID 및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FSA 계정 및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기를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FSA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에 방문해 대출 세부 사항(월별 상환액, 만기일 등)을 검토하고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뉴욕주 교육 부채 지원 프로그램(EDCAP) 웹사이트(edcapn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614-5004)를 통해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자들 뉴욕주 학자금 임시 학자금
2024.10.09. 19:56
SAVE<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플랜 일부 시행 중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따라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대출 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24일 “SAVE 플랜 일부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과, 기존 20~25년 이상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등 추가적인 대출 탕감을 제공하는 일부 계획이 중지됐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save 플랜
2024.06.26. 21:16
학자금 월 상환금 7월부터 10% →5%
오는 7월부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월 대출 상환금이 대폭 줄어든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대출 상환 부담액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상환 부담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학부와 대학원 학비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원금 잔액에 따라 5~10% 사이의 가중 평균 비율을 자동으로 재계산해 월 대출 상환금을 낮춘다. 연방 교육부는 “상환액에 대한 재계산이 7월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환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에는 상환액이 없으며 이자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월 대출 상환액보다 더 많을 경우 상환액을 넘는 이자는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출 탕감 기간도 앞당겨, 1만2000달러 이하 대출자가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한다. 만일 1만2000달러 이상 빌렸다면 1000달러마다 1년의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20년을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다.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액 조치로 약 800만 명이 월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은 월 대출 상환금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무산시키자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대출 탕감 정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41만여명이 5.5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탕감받았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세이브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일부는 2년 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상환금 대출 상환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상환액
2024.06.20. 18:51
[기고] 좌절된 학자금 대출 탕감, 다음 수순은?
많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드림 스쿨’에 가더라도, 졸업한 후에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한다. 필자 역시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 로스쿨을 다녔지만, 등록금을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 기억이 새롭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균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student debt)을 진다. 만약 사립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질 수도 있다. 비단 한인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4500만 명의 미국인이 1조7000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대학교육기회와 성공연구소(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미셸 셰퍼드 잠피니 국장은 “매달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너무 많아 주거비, 식비, 육아비, 교통비 등 생활비 감당도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는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학자금 탕감안(student loan forgiveness initiatives)’을 야심 차게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만-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한 데다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두 가지 안을 또 마련한 것이다. 첫 번째는 ‘2003 히어로즈 법(Heroes Act of 2003)’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연방 교육부는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화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히어로즈 법에 대규모 부채 탕감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을 이용한 것이다. 특정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학자금 전문 변호사 아담 민스키는 “이 법은 위헌 소송을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도 여전히 유효하다. 학자금 대출 후 20~25년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들에게 탕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IDR 계정 조정, 10년간 정부, 비영리단체 근무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들을 위한 납부 면제 및 일부 소득 초과 대출자들을 위한 탕감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세이브 플랜(Save Plan) 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 의회 등을 장악하고 있는 18개 주에서는 세이브 플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다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미국인이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인의 노후 생활에 필수 존재가 됐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하듯이’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정부가 도움 주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학자금 좌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안 연방정부 학자금
2024.05.15. 18:20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19:20
학자금 대출 탕감 48억불 추가 승인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추가 승인
2023.12.07. 21:08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20:28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15:18
학자금 상환유예, 종료 임박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정됐던 대로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하며,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직도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studentaid.gov)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요금·구독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환유예 학자금 학자금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액
2023.08.1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