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플랜 중단하라”

연방 항소법원 플랜 종료 명령
지난 2월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 항소법원이 학자금 대출자 수백만명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준 조 바이든 행정부의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11일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SAVE 플랜을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미주리 동부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AVE 플랜을 폐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플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신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납된 월 이자의 100%를 보조해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계획이었다.
 
또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며 최소 10년간(기존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하고,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700만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SAVE 플랜에 가입돼 있다.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IDR) 등 다른 상환 방식을 곧 안내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