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못 갚으면 세금 환급 압류

기한 270일 넘은 디폴트 대상
부채 이전·보고 연장 조치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수백만 명은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 불능인 ‘디폴트(default)’ 상태에 있는 경우 세금 환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 세액공제(CTC)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900만 명이 학자금 상환 디폴트 상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강제 징수 절차를 전면 재개했다. 일부 대출자들은 이미 지난해 환급금 압류를 경험했으며, 2026년은 징수가 전면 시행되는 첫 번째 세금 시즌이 된다.
 
연방 학자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면 디폴트로 분류된다.  환급금을 지키려면 학자금 융자 사이트(Studentaid.gov) 계정에 로그인해 디폴트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디폴트가 아니라면 소득연동 상환 플랜, 유예 또는 포베어런스(일시 중단) 신청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야 한다.  
 

만약 압류 대상이라면 세금 보고 전 디폴트 해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빚을 일괄 이전하면 된다.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일단 디폴트는 피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일단 10월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해놓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세금 제출 직전에 다시 재무부에 확인 전화를 해 명단에서 빠졌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