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장짓는 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데,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주로 방문비자(B-1) 혹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 사태로 미국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게 됐고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개선 방법을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며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막 20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진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자계획 외국인 노동자들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2025.10.27. 20:05

[열린광장] 참새와 관세, 보이지 않는 대가

1958년,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밀어붙였다. 당시 그는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어 농업 생산량을 줄인다고 판단하고, “참새는 인민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전국에 동원령이 내려지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나무를 두드리고 냄비와 꽹과리를 쳐대며 참새를 쉬지 못하게 했다. 며칠 동안 쉴 곳을 찾지 못해 공중에서 계속 날기만 하던 참새들이 지쳐 땅에 떨어졌고,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   초기에는 성과처럼 보였지만 참새는 해충의 천적이기도 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와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중국 전역의 벼농사가 초토화됐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 동안 이어진 대기근으로 중국에서는 최소 2000만 명, 많게는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우둔한 지도자의 단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수백억 달러 늘어나고, 철강.자동차 공장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마치 참새를 없앴을 때 처음 나타난 ‘곡식의 증가’와 같다. 관세증가는 곧장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PIIE)는 이번 조치만으로도 미국의 ‘중위 가구’ 연간 부담이 1200달러를 웃돌 것이라 추정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해외 기업들은 미국을 우회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창궐했던 것처럼, 눈앞의 관세 수입은 결국 미국 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배터리 공장부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과 한국인 노동자 체포사건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건설 현장과 항만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었고, 더럽고 열악한 수용시설에 격리되었다. 단속의 명분은 불법 노동자 정리라지만, 국제 언론은 이를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인권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안보부가 실적을 위해서 무리한 체포를 감행한 것이든, 한국과의 관세와 투자협정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든, 이번 사태로 미국의 인권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고,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커졌다. 특히 미국을 그동안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자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유혹된다. 관세수입은 즉시 집계되고, 미국노동자들의 고용증가는 즉각 표로 나타난다.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하지만 전세계 국가들의 미국을 제외한 ‘우회교역증가’, 전세계 공급망의 탈미국화, 세계적인 인재들의 미국시장 회피로 인한 미국 시장의 감소와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축소는 우리 눈에 숫자로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과 신뢰 위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벌이는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은 그가 사라진 후 우리 모두가 운명처럼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 찾아 올 것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열린광장 참새 관세 관세 수입 한국인 노동자 지도자 모택동

2025.09.25. 18: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참새와 관세, 보이지 않는 대가

1958년,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밀어붙였다. 당시 그는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어 농업 생산량을 줄인다고 판단하고, “참새는 인민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전국에 동원령이 내려지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나무를 두드리고 냄비와 꽹과리를 쳐대며 참새를 쉬지 못하게 했다. 몇일 동안 쉴 곳을 찾지 못해 공중에서 계속 날기만 하던 참새들이 지쳐 땅에 떨어졌고,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   초기에는 성과처럼 보였지만 참새는 해충의 천적이기도 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와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중국 전역의 벼농사가 초토화됐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동안 이어진 대기근으로 중국에서는 최소 2,000만 명, 많게는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우둔한 지도자의 단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수백억 달러 늘어나고, 철강•자동차 공장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마치 참새를 없앴을 때 처음 나타난 ‘곡식의 증가’와 같다. 관세증가는 곧장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PIIE)는 이번 조치만으로도 미국의 ‘중위 가구’ 연간 부담이 1,200달러를 웃돌 것이라 추정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해외 기업들은 미국을 우회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창궐했던 것처럼, 눈앞의 관세 수입은 결국 미국 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지아 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배터리 공장부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과 한국인 노동자 체포사건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건설 현장과 항만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었고, 더럽고 열악한 수용시설에 격리되었다. 단속의 명분은 불법 노동자 정리라지만, 국제 언론은 이를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인권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안보부가 실적을 위해서 무리한 체포를 감행한 것이든, 한국과의 관세와 투자협정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든, 이번 사태로 미국의 인권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고,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커졌고, 특히 미국을 그동안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자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유혹된다. 관세수입은 즉시 집계되고, 미국노동자들의 고용증가는 즉각 표로 나타난다.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것같은 착각을 한다. 하지만 전세계 국가들의 미국을 제외한 ‘우회교역증가’, 전세계 공급망의 탈 미국화, 세계적인 인재들의 미국시장 회피로 인한 미국 시장의 감소와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축소는 우리 눈에 숫자로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과 신뢰 위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벌이는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은 그가 사라진 후 우리 모두가 운명처럼 짊어져야할 짐이 되어 찾아 올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관세 수입 한국인 노동자 지도자 모택동

2025.09.11. 13:31

한국정부-기업 조지아 공장 불법노동 사태 책임져야

지난 주 조지아 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10일 한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이번 사태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거액을 투자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와중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만 계속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민세관단속국(ICE)가 해야할 일을 했다”고 밝힌 뒤 7일에도 “ICE는 일을 잘했긴 하지만, 배터리, 컴퓨터, 조선처럼 미국에 없는 기술을 전해주려 온 외국 기술자들은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언론은 이번 사태가 공장 내부자의 제보로 지역 공화당 정치인이 ICE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하며 책임 소재에 물을 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들이 B1비자나 ESTA를 이용한 장기 근로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 근로가 명백하다.   한국정부는 올들어 미국와의 상호관세 협상과 거액 투자 등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에, 이같은 불법 노동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미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은 최근 들어 미국의 불법이민 단속 실태를 모를 리가 없으나 한국 기업에 대한 계도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기업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으로 들뜬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호관세 세부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업 근로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 등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하청 근로자의 불법 파견 행태를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LG엔솔이 미리 단속 정보를 입수하고 원청 직원들을 철수시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만 통보를 못 받고 출근했다가 체포됐다는 게시글이 등장해 원청 대기업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고용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애초에 조지아 지역 주민들의 고용없이 한국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데려온다는 불만에서 시작됐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인들을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삼아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노동 한국정부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공장 내부자

2025.09.08.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