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 피해 시위 참가자 28만불 합의금

시카고 시의회가 시위 도중 시카고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한 시위 참가자에게 28만 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미라클 보이드는 18세인 지난 2020년 시카고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진압과 시위 해산을 시도했고 와중에 경찰의 체포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보이드는 경찰에 맞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튀어 오른 핸드폰에 맞아 이 한개가 빠졌다.     시카고 경찰 민간 감사실(COPA)은 당시 사고와 관련, 해당 경찰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이드를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경찰관은 COPA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권고하기 전에 자진 사임했다.     한편 이번 합의금 규모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28만 달러는 당시 18살이었던 보이드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같은 규모의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보이드는 합의금과 관련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참가자 합의금 시위 참가자 시카고 경찰 이번 합의금

2025.03.11. 12:45

NYPD 부당행위 소송 합의금에 2억600만불

지난해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률 지원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NYPD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2023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1억1600만 달러)보다도 89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집계된 숫자에는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 시정부와 합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자들이 이와 관련해 지불한 금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밝혔다.   지난해 대표적인 합의로는 살인미수와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26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난 노베르토 피츠의 사례가 있다. 그는 시정부로부터 147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는 1996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 결과 총격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실수로 관련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우, 주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보류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NYPD 부정행위 소송 합의 사례다. 김은별 기자부당행위 합의금 부당행위 소송 부정행위 소송 불법무기소지 혐의

2025.02.19. 19:37

배달앱 그룹허브 2500만불 합의금 지불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음식 배달 앱 업체가 부당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25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일리노이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 그룹허브가 25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허브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배달 드라이버를 상대로 허위로 고액의 시급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이용 고객에게 숨겨진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수 년 간 조사를 해왔다.     그룹허브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은 채 합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소비자 불만 접수 민원 50건을 바탕으로 그룹허브의 부당 영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가장 큰 문제점을 그룹허브가 자사 앱에 계약을 맺지 않은 식당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적어도 32만5000개의 식당이 이에 해당됐는데 이는 전체 그룹허브 식당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을 경우 이용자의 불만이 더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비용, 주문 비용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는 배달 비용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 기사를 모집하기 위해 시간당 40달러를 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시급 40달러를 버는 배달 기사는 1000명 중 한 명에 불과했고 평균 시급은 10달러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룹허브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앱 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그룹허브가 처음이 아니다. 도어대쉬 역시 지난달 1125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불에 도달했는데 도어대쉬 역시 배달 기사에 가야 할 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시카고에서 시작된 배달 앱 업체인 그룹허브는 지난달 뉴욕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인 원더사에 6억5000만달러에 매각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그룹허브 합의금 합의금 지불 전체 그룹허브 배달 비용

2024.12.18. 13:21

LA 가톨릭 대교구, 아동 성학대 합의금으로 8억8000만불 지불

LA 가톨릭 대교구가 1354건의 아동 성 학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억 8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호세 고메스 대주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중요시할 것이며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모건 스튜어트는 “이번 합의금의 막대한 액수는 취약한 아동에게 가해진 심각한 피해와 이를 방치, 공모, 은폐한 대교구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 내 다른 기관들도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A 대교구는 2007년에도 약 500건의 아동 성 학대 사건에 합의하기 위해 6억 60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내 일부 지역 교구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 뉴스팀가톨릭 대교구 아동 성학대 합의금

2024.10.17. 16:03

SK배터리가 거액의 합의금 '3100만불' 지불 판결받은 이유...

법률전문가의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분석   "혐의 관련 모든 증거물 제시 못하면 불리   ..고의 아니어도 허술한 내부 시스템이 문제"   카운티 소송도 걸려있어 손실 더 커질 수도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6일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증거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3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대기업인 SK온의 현지 법인인 SKBA와 지역 재활용업체인 ‘메트로 사이트’와의 법정 다툼은 사실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SKBA 측은 폐배터리 무단 투기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1100만 달러, 증거물 파기에 따른 징벌적 배상 2000만 달러를 합쳐 3100만달러를 물어줬다. 〈본지 17일자 A1면 참조〉   이같은  거액의 합의금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원 기망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기업이 이 제도를 알았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련 문서나 증거물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     대기업조차 자료 보관에 허술했기 때문에 가혹한 판결을 자초했다고 법률전문가는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이자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 지역에서 일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17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국외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잘 알려져 있어 SK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실제 SK온은 이날 본지에 "법원은 SKBA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경영 자료 보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내부 정책이 전무한 데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기업활동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한국기업은 소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도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상시 보관하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추후 회사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는 없앤다"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오히려 불이익을 부른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독점적 권한을 갖는 한국식 재판과 달리,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익 당사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자체 증거 조사와 요구가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맥도널드 앤드 코디 로펌 소속 보 헤쳇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회사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고, 변호사 역시 그같은 조언을 했을 리 없다"면서 "회사 내부 증거 삭제는 사법제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 증거 은폐는 이로 인해 촉발된 추가 변호비와 포렌식 전문가 사용료 등을 모두 물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로펌은 SKBA의 폐배터리 화재 관련, 지방정부인 뱅크스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도 맡고 있다. 헤쳇 변호사는 "합의로 재판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SK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다. 그는 "단지 한 사업체의 손실액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의 환경 악영향 등을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SK측은 "메트로 사이트 시설 재건과 영업 재개에 필요한 너그러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지난달 합의 도달 후에도 원고측이 소송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원고 로펌 측은 "합의 조건에는 소송 결과가 기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며 "유해 폐기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옳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배터리 합의금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배경 폐배터리 무단

2024.10.17. 15:32

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개스값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합의금 신청 개스값 담합

2024.10.02. 20:26

LA판 글로리 “합의금 줬다” vs “받은 적 없어”

토런스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 측은 졸업파티 사건 후 사과와 합의금 지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사과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30년 전 토런스 웨스트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주장〈본지 9월 3일자 A1면〉이 제기된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가해자 측 지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관련기사 30년 전 학폭 폭로…‘LA판 더 글로리’<넷플릭스 드라마> 일파만파 'LA판 더 글로리' 경찰에 신고…수사하나 LA판 더 글로리, 이젠 반응 충돌…‘학폭 얘기 이제 그만’ 조회 1위 8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한 누리꾼은 “가해자 중 1명인 김모씨는 ‘학폭의 주동자는 맞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 만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가해자 측 지인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함께 사과했다고 들었다”며 “현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잘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 없으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인 1명이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김모씨의 아버지만 참석했다.   피해자는 “한 가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다 결국 쓰러졌다”며 “당시 이를 본 어머니는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고 했다. 당시 엄마의 삶도 힘들어 ‘같이 참자’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리 오랜 고통 속에 살 거란 건 모르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졸업파티 사건 외에도 2년간 구타를 당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 김씨의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았다고 피해자는 전했다. 눈 상태가 심각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의사로부터 구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 이후 2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멍이 가라앉지 않아 얼굴과 몸을 화장으로 가리고 학교에 갔다고 전했다.     또 그는 “머리를 감을 때 물이 닿기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으며,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하루에 6알씩 먹고 24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 없다”며 “당시 나와 다른 피해 학생의 상태를 보면, 치료비라 받은 돈을 합의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들도 이제는 성인이니 예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합의금 la판 합의금 지급 토런스 웨스트고등학교 가해자 부모들

2024.09.09. 20:21

문제 있는 아이폰7 최대 349불 합의금…6월 3일까지 신청해야

  아이폰7(사진)과 아이폰7플러스를 사용하며 문제를 겪었다면 최대 349달러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에 제기된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3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에 오디오 IC칩과 관련한 문제가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집단소송이 결국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오디오 IC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합의금 수령 대상은 2016년 9월 16일에서 2023년 1월 3일 사이에 아이폰7 혹은 아이폰7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애플 측에 소리 문제에 대해 알렸거나 이로 인해 수리를 받은 고객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한 로펌은 이미 수령 대상자들에게 합의금 신청 절차가 자세하게 기재된 이메일이나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웹사이트(smartphoneaudiosettlement.com)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349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를 제기했던 고객과 진짜 수리를 받은 고객은 합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즉, 애플 측에 오디오 문제를 알렸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고객은 최대 12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리가 예정된 7월 18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아이폰 합의금 합의금 신청 합의금은 최소 합의금 수령

2024.05.27. 19:27

법원, 대기오염 합의금 1200만불 승인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 있던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1200만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카고 연방 법원 김영배 판사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소유사인 힐코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225만달러의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리틀 빌리지 주민 약 2만명에게 돌아간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부활절 주말에 발생했다.     시카고 남서부 26가와 인근에 위치한 크로포드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대형 굴뚝이 무너졌다. 400피트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먼지로 뒤덮혔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주민들이 속출했다.     오염 물질은 이후에도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철거는 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힐코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해 진행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대기 오염 사례로 꼽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철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청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관련 부서장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만 알려졌을 뿐이다.     Nathan Park 기자대기오염 합의금 법원 대기오염 이번 합의금은 화력발전소 철거

2024.04.23. 12:34

월마트 고객, 최대 500불 합의금 수령 가능

월마트에서 지난 7년 동안 포장육이나 포장 감귤 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500달러의 소송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소송 참여 가능일은 6월 5일까지다.   월마트의 제품 가격 과다청구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월마트에서 소, 돼지,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Weighted Goods)을 구매했거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bagged citrus)를 산 소비자는 4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2%, 최대 500달러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유형과 연도를 설명하는 등 구매를 증명하면 10달러~25달러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CB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마트 웹사이트(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월마트가 일부 상품의 표시 가격이 실제 상품의 무게 단위당 판매가보다 더 높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2022년 10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월마트 측은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월마트 합의금 월마트 고객 합의금 수령 소송 합의금

2024.04.09. 23:58

시카고 경찰 잘못으로 합의금만 2억불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시카고 남성에게 쿡 카운티가 1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쿡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쿡 카운티 의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잭키 윌슨(63)에게 1982년 발생한 경찰 살인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며 1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윌슨은 42년 전 시카고에서 자신의 형과 운전을 하다 시카고 경찰에 의해 검문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형이 경찰의 총을 빼앗아 발포하며 두 명의 시카고 경찰이 순직했다.     총을 발포한 형과 운전자였던 윌슨은 악명 높았던 시카고 형사 존 벌지에 의해 고문을 당하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만다. 또 두 차례 열린 재심 과정에서 쿡 카운티 검찰의 위증 강요와 증인 포섭 등으로 인해 무죄로 판명될 기회를 놓쳤다.   쿡 카운티 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윌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윌슨은 지난 2020년 관련 혐의가 모두 기각되며 감옥에서 출소했다.     시카고 납세자들은 지난 20년간 벌지 경관의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로 인해 모두 1억3000만달러 이상을 합의금 혹은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시카고 시의회가 고문 피해자들에게 5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도 포함됐다.     한편 윌슨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결정된 같은날 시카고 시청 법무국은 22년간 감옥살이를 한 시카고 주민에게 55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시의회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5년 발생한 노숙자 살인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리카드로 로드리게즈는 레이날도 게바라라는 시카고 형사에 의해 조사를 받았는데 게바라 형사가 유일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며 2019년 무죄로 석방됐다.     게바라 형사는 지금까지 62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최소 11건의 소송에 연루돼 벌지 경관과 함께 조작 수사의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국의 권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카고 경찰과 쿡 카운티 검사의 사건 조작과 고문 자행, 증인 회유 등으로 인해 지급된 배상금과 합의금은 벌지 경관과 게바라 형사 연루 건만 합쳐도 2억 달러에 육박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합의금 시카고 경찰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형사

2024.03.15. 14:17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 1억4500만 달러에 대한 지급 안내가 통지된다.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hbsslaw.com/cases/hyundai-kia-usb-car-theft-defect)은 기아·현대차가 해당 차들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영향을 받는 차량이 9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이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측은 “최종 승인에 대한 판사 명령이 7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으나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돼 지출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kiatheftsettlement.com) 현대차(hyundaitheft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차들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아·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기아 틱톡 도난 절도 집단소송 이모빌라이저 Auto News

2024.02.29. 23:42

한인 치과의 성폭행혐의 피소…"'용서해 달라'며 합의금 제안"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본지 1월 25일자 A-1면〉은 의료계 윤리 부재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현재까지는 의혹이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료계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지는 피해 여성이 해당 사건을 올림픽경찰서(2023년 5월 22일)와 가주치과위원회(DBC·2023년 5월 31일)에 각각 고발한 것을 확인했다.   DBC의 경우 민사 소송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의료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DBC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DBC 측이 피해자에게 보낸 고발 접수 확인서에는 “고발장을 검토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사관이 모든 기록과 서류를 확보해 검토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씨는 최근에도 DBC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BC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21년 2월 환자가 제기한 의료 과실 고발 건과 관련, 보호관찰(probation) 징계를 받았다.     DBC 측은 “의료 행위에 대한 중대 과실, 반복적 과실과 관련해 DBC는 배씨에게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DBC에 따르면 배씨는 오리건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당시 2년간(1994년 9월부터) 오리건주 치과의사 위원회로부터 면허 임시정지 명령을 받은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BC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소장 내용대로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 외에도 실제 회유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측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내일부터 출근해달라’ ‘날 용서하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내용도 있다.   실제 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을 그만 둔 피해 여성에게 두 차례(2022년12월 30일·2023년 1월 4일)에 걸쳐 합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직원 할인 혜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 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치과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배씨 측 변호인이 피해 여성에게 발송한 편지에 따르면  ▶배씨의 의료 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치료비 면제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2만 달러 지급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월급 외에 36개월간 매달 5000달러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실제 편지를 발송했는지를 묻는 본지 질문에 피고 측 김지영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원고 측 강지니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지금까지 정신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며 “그러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병원으로 다시 와서 일하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의료 과실 및 윤리 부재 문제는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아동 전문 치과 의사 폴 김(30)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LA한인타운에서는 50대 치과 의사가 취약 계층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취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성폭행 합의금 오리건주 치과의사 한인 치과 의료계 윤리

2024.01.25. 23:02

우버, 뉴욕 운전사들에게 3억불 합의금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사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우버와 리프트가 모두 3억2800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우버는 2억9000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합의금을 받게 될 운전사들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사들은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사에게 떠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법으로 보장된 유급병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운전사들의 주장에 맞섰지만,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최근 뉴욕주 검찰은 우버와 리프트가 임금을 착취했다는 운전사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두 업체는 당초 입장을 바꿔 운전사 측과 합의를 이뤘다.   두 업체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운전사들이 제기한 유급병가도 보장키로 했다.   다만 두 업체는 수수료 징수 등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 운전사들의 요구와 함께 기업의 혁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애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감사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운전사 합의금 뉴욕주 운전사들 뉴욕 운전사들 현직 운전사들

2023.11.02. 18:56

전자담배업체 '쥴' 4억6200만불 합의금 내기로

    전자담배 생산업체 '쥴 랩스(Juul Labs)'가 청소년 흡연 증가에 영향을 미친 혐의와 관련해  4억6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쥴은 이 금액을 전국 6개 주와 워싱턴 DC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관련 배상 규모로는 사상 최고액에 달한다.   합의금 외에도 쥴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소의 경우 관련 상품을 카운터에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구매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쥴은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도구나 시설에는 35세 미만의 사람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김병일 기자전자담배업체 합의금 합의금 내기 전자담배 생산업체 청소년 흡연

2023.04.12. 10:59

폭리-규정 위반 우버이츠, 시카고에 합의금 1000만불

우버이츠(UberEat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음식 배달과 관련, 규정을 어기고 폭리를 취한 데 대해 합의금 1000만 달러를 내기로 시카고 시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버이츠)가 식당측 동의 없이 자신들의 앱에 해당 업체를 올려 놓거나 규정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며 시카고 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배달 업체들에 비용으로 총금액의 15% 이상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우버이츠와 우버이츠가 소유한 또 다른 배달 플랫폼 '포스트메이츠'(Postmates)는 15% 이상을 받았고 심지어 25%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측의 동의 없이 우버이츠앱에 식당을 무단 등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측은 수수료 과다 부과에 따른 합의금 550만 달러 외 시카고 시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비 명목으로 15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입은 식당들에 모두 250만달러에 달하는 우버이츠 제공 무료 배달,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카고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배달 앱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우버이츠를 포함해 포스트메이츠와 도어대쉬, 그룹허브 등이 있다. 이 중 도어대쉬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그룹허브는 쿡 카운티 순회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2500곳 이상의 지역 내 식당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합의금 가운데 최소 50만 달러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플랫폼에 올린 레스토랑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시카고 시 관련 웹사이트(chicago.gov/ubersettlement)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29일까지 합의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 식당들 중에서도 우버이츠와 같은 식당 배달 앱의 높은 시장 지배력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글렌뷰에서 식당은 운영중인 한인 이 모씨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음식값의 25%를 받아 가면 식당측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식당 이윤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데 앱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식당 영업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합의금 합의금 신청서 전체 합의금 대해 합의금

2022.12.06. 15:24

시카고 시 법정 합의금만 연 평균 1억불

시카고 시청이 최근 지출한 합의금이 연간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Better Government Association(BGA)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시카고 시청이 매년 평균적으로 지출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모두 합친 비용은 936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국이 지출한 금액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소방국 8.7%과 재정국 7.4%, 상무 및 소비자보호국 5.6%, 도로국 3.4%, 교통국 3.3%, 상수도국 2.8%, 법무국 1.4%, 기타 1.5% 등이었다.   시카고 경찰국의 법정 합의금이 전체의 ⅔ 정도를 차지한 이유는 이전 경찰국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 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해 패소하거나 합의를 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근무 도중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원고측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한 것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13년 가운데 12년 간은 시청이 정해 놓은 합의금 명목 예산을 초과했다는 것과 부서별로 정해진 예산이 없이 합의금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합의금 예산을 높게 책정은 했지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GA는 주요 부서별로 법정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합의금 법정 합의금 합의금 예산 합의금 명목

2022.11.30. 14:56

법원, 구글 IL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승인

구글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일인당 154달러를 지급한다. 주법이 규정한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28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애나 로프터스 판사는 구글이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소송과 관련해 1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일리노이 주민들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인당 약 154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구글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은 일단 지난 24일 마감된 합의금 신청서 제출을 한 경우다. 모두 42만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신청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 일리노이에 거주하면서 구글 포토를 이용한 경우다. 구글 앱은 자동 안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자동 분류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생체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페이스북이 같은 기능을 통해 사진에 자동 태그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08년 일리노이에서 통과된 생체 정보 보호법은 이와 같이 안면이나 지문, 홍체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분명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관련 법을 저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4월 원고측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8일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빠르면 90일 내에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합의금 신청서를 제출한 일리노이 주민들은 신청서 작성시 선택한 은행 계좌 이체나 페이팔, 젤, 벤모, 디지털 마스터 카드 등의 형태로 받게 된다.     한편 일리노이에서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이 있다. 구글이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6억 5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썼다. 틱톡은 9200만달러, 스냅챗은 350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합의금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신청서 법원 구글

2022.09.29. 14:38

UCLA 성추행 합의금 3억7400만불로 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총괄하는 UC 측이 UCLA 산부인과 전 교수가 저지른 성범죄 피해 배상액으로 1억3000만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UCLA 측은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65)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312명에게 총 3억7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에는 지난 2월 성추행 등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기로 한 2억4360만 달러도 포함됐다.     힙스는 UCLA 산부인과에서 약 35년 근무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환자 5500명을 다뤘다.     그는 초음파 진단 등 진료과정에서 여성환자 성추행 등 성적학대를 저질러 2021년 기소됐다.     UCLA병원 측은 1990년대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학 측은 한참 뒤인 2017년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힙스에 대한 형사 기소는 계속 진행 중이다.     UCLA 측은 성명을 내고 “제임스 힙스에게 성적인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성추행 합의금 합의금 3억7400만불 이번 합의금 산부인과 의사

2022.05.25. 21:20

“민승기 소송 합의금, 제대로 써야”

“3년의 소송 끝에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한바로)’ 등 관계자들이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한인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과 권치욱·신범주·민경원·문용철·이광량·곽우천씨 등은 9일 리틀넥 소재 성북동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모르게 한인회관을 99년 리스해 주고 거액을 횡령하려 한 민 전 회장 사건에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가 투입됐다”며 “한인 모금운동, 한바로 위원들의 소송금 부담으로 겨우 한인회관을 지켰고 5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합의금의 쓰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돼어렵게 받은 돈인 만큼 투명하게 쓰이면 좋겠는데, 비가 올 때마다 한인회관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가을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이 합의금을 한인회관 유지보수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며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한인 이미지에 큰 손상”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 상대 소송에서 2020년 1월 승소했다. 약 5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그 해 8월 정기이사회에서 10만 달러를 배상받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민승기 합의금 뉴욕한인회장 소송 민승기 소송 소송금 부담

2022.04.1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