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허위 할인 광고’ 논란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이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를 허위 가격 및 할인 광고 혐의로 경쟁법원(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했다.   정부는 도어대시가 수년간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격에는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추가되는 일명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는 처음에 본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경쟁국은 도어대시가 최소 10년에 걸쳐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강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추가 수수료에는 서비스 요금, 배달 요금, 거리 확장 요금, 소액 주문 요금, 규제 대응 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 중 일부는 마치 세금처럼 표시돼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는 도어대시가 임의로 부과한 수수료라고 판단했다.   경쟁국 매슈 보스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가격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오도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며 “모든 기업은 자사 가격 정책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어대시에 대해 허위 광고 중단, 수수료를 세금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중단, 과징금 부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어대시는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며,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주문 과정 중 명확하게 표시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상거래 플랫폼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은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대시는 2022년 캐나다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돼 드립 프라이싱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자, 플랫폼 내 모든 매장 상단에 ‘수수료가 적용됨’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립 프라이싱 관련 논란은 도어대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Instacar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드립 프라이싱이 캐나다 전역에서 주요 소비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도어대시 허위 플랫폼 도어대시 허위 광고 할인 광고

2025.06.17. 7:04

한인 치과의사 부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50만불 벌금 합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치과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다.   연방검찰은 미국 북동부인 코네티컷주 뉴브리튼, 워터버리 지역 등에서 C&S 패밀리 덴탈을 운영해온 치과의 최보헌, 손미정 씨 등이 연방 및 주의 허위청구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49만 831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네티컷주 의료 지원 프로그램(CTMAP)에 소속된 치과의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건당 11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를 모집했다”며 “이렇게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감찰국(HHS OIG), 코네티컷주 사회복지부, 코네티컷주 법무부 등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의료 사기 제보: 1-800-HHS-TIPS 장열 기자메디케어 허위 한인 치과의사들 메디케어 허위 주의 허위청구방지법

2025.05.07. 21:02

허위 ICE 전단지도 등장

웨스트할리우드의 샌타모니카 불러바드 일대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가 등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나무와 보도 등에 부착된 전단지를 발견하고 시당국에 신고했으며 웨스트할리우드 커뮤니티 안전국은 신속히 철거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첼시 바이얼스 시장은 “이것은 명백한 공포 조장 행위이며, 우리의 포용적인 도시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들은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되었으며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TLA캡처]전단지 허위 허위 ice 웨스트할리우드 커뮤니티 웨스트할리우드 첼시

2025.02.11. 21:43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조심해야”

뉴욕주 조기투표가 시작되며 뉴욕주정부가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2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올해 선거 기간 동안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을 허위 선거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뉴요커들의 안전한 투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실(OAG) 선거 보호 핫라인(866-390-2992)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OAG 선거 보호 핫라인은 본선거 다음날인 내달 6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와 관련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보를 얻은 곳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국 재키 브레이 국장은 “투표 장소와 투표소 운영 시간, 투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https://elections.ny.gov/)를 통해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후보자 관련 가짜 비디오·이미지·오디오 등이 퍼지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된다.     이에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달 AI가 생성하는 잘못된 선거 정보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선거나 투표에 대한 질문을 AI챗봇에 하지 말 것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콘텐트를 발견하면 신고할 것 ▶진짜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선거 관련 콘텐트는 공유하지 말 것 ▶투표 관련 문의는 뉴욕주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문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뉴욕주 선관위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OAG 웹사이트(https://electionhotline.ag.ny.gov/)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뉴욕·뉴저지 조기투표는 내달 3일까지 계속되며, 뉴욕주의 조기 투표 시간은 ▶내달 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1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뉴저지주는 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선거 허위 선거 정보 허위 선거 뉴욕주 조기투표

2024.10.29. 21:12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20:55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19:37

[로컬 단신 브리핑] 구글 등 허위 광고로 IL에 벌금 150만불 외

#. 구글 등 허위 광고로 IL에 벌금 150만불     IT 기업 '구글'과 미디어 기업 '아이하트미디어'(iHeartMedia)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일리노이를 비롯한 7개 주에 94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전체 합의금 가운데 최소 150만 달러는 일리노이 주에 내는 벌금이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구글은 자사 스마트폰 '픽셀4'(Pixel 4)의 광고 촬영을 위해 아이하트미디어에 소속된 유명인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해당 인사들은 광고 속에서 자신들이 직접 '픽셀4'를 사용했고, 기능 및 성능이 타 회사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픽셀4'를 소지 또는 사용해본 적도 없으며 단순히 광고를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하트 라디오 및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진행된 광고들은 시카고를 비롯 애틀란타, 보스턴, 댈러스,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피닉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됐다.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앞으로 각각 3년과 10년동안 허위 광고를 제작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시카고의 12월 밤하늘 반짝 반짝 빛난다     크리스마스 불빛들과 함께 시카고 밤하늘의 별들도 12월 한달동안 특별하게 반짝인다.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선 7일 달의 화성 엄폐(Lunar Occultation)가 펼쳐지고 크리스마스 즈음엔 5개의 행성을 한번에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애들러 천문대에 따르면 화성은 12월 첫 한 주동안 올 들어 가장 밝게 빛난다. 특히 7일엔 최근 15개월 중 가장 높은 하늘에 위치한다. 7일 보름달이 뜰 때 화성은 오후 9시경 달 뒤로 숨었다가, 약 한 시간 뒤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날 예정이다. 이 같은 엄폐은 월식과 비슷한 현상이다. 올 초 화성 엄폐가 진행됐지만 당시는 아시아 일부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고 이번엔 시카고서도 화성 엄폐의 관측이 가능하다.   또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밤 달 주변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모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은 북동쪽 하늘에서, 나머지 4개 행성은 모두 남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애들러 천문대 웹사이트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겨울이 깊어가면서 시카고 지역의 매일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지는 가운데 오는 8일 올해 가장 빠른 일몰이 발생한다.     이날 시카고서는 올 들어 가장 빠른 오후 4시21분 해가 질 예정이다.     이 날 이후 일몰은 매 8일 동안 1분씩 늦춰진다.     하지만 일조량이 가장 적은 날은 동지(winter solstice)인 오는 21일로 해가 9시간11분동안만 떠있게 된다.     이후 시카고는 오는 1월 30일까지 하루 10시간 미만 동안 해가 떠 있게 된다.    #. 2시간 사이 무려 무장 강도 사건 10건 발생     시카고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2시간 동안 무려 10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2명~4명으로 이뤄진 강도들이 총기를 이용, 최소 10명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했다.     사건들은 시카고 북서부 로건 스퀘어와 웨스트 타운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오전 12시 45분부터 오전 2시 30분 사이에 일어났다.     용의자들은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15세~30세의 흑인 남성들로 이들은 4일 오전 또 다른 4건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구글 허위 허위 광고 시카고 밤하늘 시카고 애들러

2022.12.05. 17:02

500만불 PPP 허위 신청 업주 유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직원 임금으로 쓰겠다며 연방 정부에 5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업주가 유죄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라그하벤더 레디 부다말라(35·어바인)를 구제금융 사기로 기소했으며 부다말라는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다말라는 팬데믹 이전부터 직원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3곳을 통해 직원의 월급을 준다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총 7차례나 신청해 총 5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부다말라는 대출금 회수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다말라는 자금 신청서에 사업체에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허위로 적어 제출했으며,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로 이 자금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다말라는 이 기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이글락과 말리부에 투자용 부동산 구입에 각각 120만 달러와 60만 달러를 썼으며, 어바인에 거주용 주택 구입금으로 나머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 자금 신청서 직원 급여로

2022.06.06. 20:55

PPP 2700만불 허위 신청 유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사기로 신청한 엔시노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벤레비(53)는 직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PPP 대출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PPP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자금 세탁 혐의로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벤레비는 2020년 4월~6월까지 4개의 은행에 27개의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한 대출액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가 각각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달 40만 달러, 연간 48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     실제로 이 중 어느 사업체도 직원이 있거나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벤레비는 허위 신청한 PPP 대출을 통해 사업체 3군데에 대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값을 갚거나 샌타모니카 해변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는 등 개인적인 소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벤레비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이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서 대출 신청서 유죄 판결

2022.04.01. 20:02

허위 '장애인 수당' 조사 강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실업수당을 타내는 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이번에는 허위로 장애인 수당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사 신분증을 도용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장애 수당을 챙기는 케이스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DD는 현재 접수된 34만5000건에 달하는 장애인 수당 신청서를 중단시키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EDD는 실업 수당 외에도 장애 수당 청구를 관리한다. 장애 수당은 부상이나 출산, 가족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거나 장기 휴가를 쓸 때 신청이 가능하다.     EDD에 따르면 현재 신원조사가 시작된 의사 명단만 2만7000명이다. EDD는 이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주 정부 신원조회 프로그램(ID.me)을 통해 얼굴과 신분증 등록을 요구하고 가주의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증이 진짜인지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방 및 주 정부가 팬데믹기간 동안 실업수당 신청 규정을 완화하자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주는 사망한 사형수나 연방 상원의원의 신분을 도용해 20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부정수급됐다. 가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허위 신청서로 부정수급된 돈이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DD는 “가짜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의사들의 자격증을 훔치고 있는 이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이다.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DD의 이번 조치로 당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짐 패터슨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공화)은 “케이스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 중에는 정직한 가주민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신청한 케이스가 많다”며 “답답한 관료체제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허위 장애 허위 신청서 장애인 수당 장애 수당

2022.01.14. 20:28

허위 살균소독서비스 판매 혐의 4명 기소

 최근 덴버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검찰총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로포스’(Microforce)의 소유주(경영진)은 자사의 소독 서비스를 통해 표면에 접착하고 보호막을 만들어 90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주 검찰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스는 ‘모노 포일 X’(Monofoil X)라는 제품을 자사의 살균소독 서비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연방환경보호청(EPA)은 모노 포일 X를 공중 보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제로 승인한 적이 없다. EPA는 보도자료에서, “30~90일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잔류 효능을 주장할 수 있는 제품을 EPA가 지금까지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검찰은 보도자료에서 “EPA 덴버 오피스는 2020년 6월 5일 마이크로포스가 자사 제품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마이크로포스에 공식 자문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EPA는 당시 발송한 서한에서 모노 포일 X는 냄새 제거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포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능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포스는 웹사이트, 광고홍보물, 고객 연락처 등을 이용해 해당 제품의 기능과 서비스 결과를 계속해서 잘못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배심의 마이크로포스 및 운영진 기소결정은 12월 초 내려졌다.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스의 피해 고객 중에는 ‘트라이 스테이트 제너레이션 앤드 트랜스미션 어소시에이션’, ‘에버그린 파크 앤드 레크리에이션 디스트릭트’, ‘밸러 크리스찬 고등학교’, 엘레베이션스 크레딧 유니언‘, ’글렌무어 컨트리 클럽‘ 등이 포함됐다.마이크로포스는 허위 광고를 통해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들 고객들로부터 25만2,000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마이크로포스의 소유주들인 채드 버틀러(51), 제프리 스튜어트(35), 마이클 새첼(55)과 컨설턴트인 브라이언트 딜라니(65) 등 4명이며 이들에게는 3~5건의 중범 절도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업체인 마이크로포스도 아울러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중 딜라니는 자수한 후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내년 3월 10일 첫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살균소독서비스 허위 대배심 기소장 살균소독 서비스 운영진 기소결정

2022.01.07. 12:56

한 소도시서 허위 PPP 1400건 발견

시카고 서버브 타운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기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됐다. 무려 1400건의 신청서가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인 마크햄(Markham) 타운에서 PPP 허위 서류로 의심되는 자료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PPP 신청서에 기입한 업체의 주소가 마크햄 시청으로 적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통해 PPP를 받는 등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받은 것만 1400건 이상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 중에는 마크햄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은 조경회사를 운영한다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조경 회사 주소를 마크햄 시청으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햄 시청에 비즈니스 등록이 안 된 업체가 PPP를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크햄 시청은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마크햄 시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비즈니스는 311개였으나 PPP를 신청한 업체는 5배 가까운 1422개였다.     이들 업체들이 받은 PPP 대출금은 최소 2800만 달러로 알려졌다.     PPP는 대출금의 60%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경우 탕감이 가능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나 은행 등을 통해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PPP의 경우 탕감 마감일이 지나 곧 대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일이 됐다.     SBA에 따르면 탕감 마감일이 지나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며 승인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Nathan Park 기자소도시 허위 탕감 신청서 신청서 제출 허위 서류

2021.11.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