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ALT 공제 한도 상향 협상하라”

다음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까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외 타주 여론을 고려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13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공화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닉 라로타(공화·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고, (당선인이)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협상 가능한) ‘적당한 숫자’를 제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받았다”고 강조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에서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6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 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선 효력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왜 타주에서 뉴욕·캘리포니아 세수를 보조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와튼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달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협상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트럼프 당선인

2025.01.13. 19:57

캐나다 포스트 파업, 정부 개입 요구

      캐나다 소매업협회(Retail Council of Canada, RCC)는 캐나다 포스트 노동자들의 파업 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다이앤 브리즈부아 RCC회장은 "협상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지금은 사태를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파업 장기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55,000명 이상의 캐나다 포스트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쇼핑 시즌 직후 발생해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안전한 근로 환경, 연금 보장, 우편 서비스 확장 등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말 배송 도입 문제는 노조와 캐나다 포스트 간의 큰 갈등으로 남아 있다.     소매업계는 파업으로 인해 온라인 주문 배송, 전단지 배포, 결제 청구 등 주요 비즈니스 활동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캐나다 전국자영업연맹(CFIB)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우편을 통해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업으로 인해 자금 회수가 막히는 등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앨버타주의 한 소규모 회계 서비스 기업은 보험사에서 보낸 결제 금액이 우편으로 묶여 있어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한 씨앗 공급업체는 86년 동안 사용해온 캐나다 포스트가 카탈로그 27만 부를 배포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재고 보관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한다.     파업의 여파로 일부 소매업체는 고객들에게 매장 방문 및 온라인 주문의 매장 수령을 권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브리즈부아 회장은 "이번 파업은 캐나다 소매업계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현재는 대체 배송 서비스조차 부족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과 소비자 모두 연말 성수기를 맞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포스트 측은 주말에 노조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협상이 파업을 종결할 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주요 요구 사항인 임금, 근로 환경, 연금, 서비스 확장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 쇼핑 시즌은 소매업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매출이 급증하고 연간 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매업계와 고객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포스트 파업 캐나다 협상 근로자

2024.12.09. 13:49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22:15

"가격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봄부터 여름은 연중 가장 많은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시기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Zillow)에 따르면 1년중 5월 첫 2주간이 가장 빨리 집이 팔리며 셀러가 가장 좋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시기라 한다. 5월 다음으로 주택 리스팅하기 좋은 달은 6월과 7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사하려는 이들 역시 9월이 오기 전 집을 사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작년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역 상황은 물론 모기지 이자율, 바이어 상황까지 팬데믹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가까운 시일 내 집 판매를 계획하는 셀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시장 상황     올초부터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2분기 질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가장 주택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지만 가까운 시일내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이달 초 발표된 긍정적인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어 상황   자녀의 학교 전학이나 이직 등을 이유로 최근 이사를 계획하는 바이어들은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사를 끝낼 계획을 하고 주택 매매에 나선다. 따라서 7,8월에 집을 구입한 이들은 빨리 클로징을 끝내고 이사를 하고 싶어해 주택 결함에 관대해지고 클로징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등 셀러 입장에선 보다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집값       봄과 여름은 주택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그렇다고 매년 이맘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질로(Zillow) 스카이라 올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고는 하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런가하면 얼마 전까지 집을 내놓기 무섭게 복수 오퍼까지 붙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최근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셀러 마켓이긴 하지만 팬데믹 기간처럼 작년과 같은 극단적인 셀러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황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셀러는 전국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매매할 지역 시장 동향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전국 시장이 여전히 셀러 마켓이라 판단해 이에 맞춰 판매 전략을 짜기보다는 지역 시장에 맞게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어 중심 지역에서 리스팅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더 많은 오픈 하우스를 요청하거나 가격 인하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셀러 마켓 정보를 토대로 고자세로 매매에 임했다가는 매물이 리스팅에 지역 평균보다 더 오래 눌러있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백기환 명예부사장은 "LA카운티를 중심으로 남가주 부동산 현황은 높은 모기지로 인해 수요와 공급 모두 줄어든 상태"라며 "따라서 극단적 셀러 마켓이었던 작년 상황만을 생각하고 원하는 가격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가격 협상에 임해야 빨리 집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명예부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노련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야 이 복잡다단한 시장에서 유리한 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스팅 기간     셀러들은 리스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 한다. 리스팅 기간이 길어지면 잠재 바이어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다 행여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바이어를 찾는데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적절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지난 6월 리스팅 평균 기간은 전년대비 1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 고려   작년 여름엔 집을 내놓은 첫날에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값에 집에 팔려나가는 것이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호경기는 끝났다. 대신 바이어들의 가격 인하 제안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올센 이코노미스트는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무턱대고 리스팅가를 높게 잡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업그레이드 필요   지난해 여름만 해도 ‘as is(있는 그대로)’로 집을 내놔도 복수 오퍼가 있었지만 올 여름은 그때와 달리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집을 개조해 시장에 내놓는게 현명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 이때 직접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를 고용해 보다 전문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동일 지역 같은 가격대 매물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협상 유연 주택 매매가 부동산 시장 지역 시장

2023.07.26. 19:00

[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정작 부채한도 협상 타결

2023.06.19. 18:00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24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공화당이 분점 중인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측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다른 경제기관들도 다음 달 2∼13일 사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민주당 측은

2023.05.25. 21:04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오는 21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은별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 한도 한도 상향 상원 원내대표

2023.05.16. 21:16

LA교육구, 임금협상 잠정 타결…캐런 배스 시장 중재로 합의

LA통합교육구(LAUSD)와 서비스 직원들의 임금인상안이 잠정 타결됐다.     LAUSD 소속 서비스 직원 3만여 명을 대표하는 서비스노동자 국제연합 지부인 SEIU(Local 99)는 24일 LAUSD와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AUSD와 SEIU는 이날 오전부터 캐런 배스 LA시장의 중재로 시청에서 만나 임금인상 폭을 두고 협상해왔다.     LAUSD와 SEIU는 2021년 7월 분부터 6% 인상하고, 2022년 7월 분부터 7%, 2023년 7월 분부터는 7% 추가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전 노조원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씩 올리고 2021년부터 근무한 직원에게 1인당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매듭지었다. 새 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면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현행 2만5000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또 시간당 임금은 22.52달러가 된다.   합의안은 SEIU 노조원들과 LA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적용된다.   알베르토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이번 임금인상안은 오랫동안 지속한 불공정한 임금을 바로 잡고, 의료 혜택을 확대하며, 시간제 직원들의 개발을 위한 자원 투자 확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교육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우리가 오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공립학교를 지원하는데 함께 모여야 한다. 이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EIU는 지난해부터 임금인상을 놓고 LAUSD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자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LAUSD 직원들이 파업을 벌인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파업에는 SEIU에 가입된 정원사, 건물 관리인, 보조교사, 버스 운전사, 식품 서비스 노동자 등 3만 명이 참여했다. 이 기간에 LA교사노조(UTLA) 소속 교사 3만5000여명도 연대 차원에서 수업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LAUSD는 파업 기간 학교 문을 폐쇄했었다.   SEIU에 따르면 학교 서비스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8달러이며 평균 중간소득은 2만5000달러 선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협상 협상 결과 알베르토 카발로

2023.03.24.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