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에 투명성·준법 촉구…데이브 민 연방의원 포럼 개최

어바인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투명한 준법 운영을 촉구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9일 어바인 시청에서 ICE 활동에 관한 커뮤니티 포럼을 열었다. 이 행사는 존웨인 공항 인근의 ICE 사무실 임대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엔 멜린다 리우, 베티 마르티네스-프랑코 어바인 시의원, 린지 토칠로우스키 이민자 변호센터 CEO, 애시 알반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남가주 지부장, OC신속대응네트워크의 펠리시티 피게로아, 테리 르페이지 어바인연합교회 목사 등 사회, 종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이 초청한 ICE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불참함에 따라 포럼은 타운홀 미팅으로 전환됐다.   민 의원은 이달 초, ICE 측에 서한을 보내 임대 계약 관련 투명성을 요구했으며, 시설의 목적과 법적 권한, 임시 또는 영구 시설 여부, 지역사회 보호 조치 등에 관해 질문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ICE 요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법치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ICE는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 시의원은 지난해 어바인에서 확인된 12건의 구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가 주민과 구금자 가족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 생활의 단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회가 이민자 단속 영향을 받은 주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1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측은 ‘이민자 권리’ 자료를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타갈로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토칠로우스키 CEO는 올해가 ICE 구금과 관련,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임상환 기자투명성 촉구 ice 사무실 ice 활동 ice 요원들

2026.04.15. 20:00

맘다니 시장, ICE 대응팀 신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맘다니 시장은 ICE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이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범기관 대응위원회(Interagency Response Committee)’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 정책 변화가 뉴욕시 행정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명령에는 시 기관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 기관이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부는 사법 영장 없는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고,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범죄자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호컬 주지사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Local Cops, Local Crimes)’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 검찰과 경찰 책임자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경찰과 셰리프가 ICE의 이민단속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즉, 287(g) 협정(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관행)을 종료하고, 경찰이 이민 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정부는 경찰이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지역 치안이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살인·마약 밀매 등 형사 사건에서는 연방 기관과 협력을 계속 허용해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연방 요원이 주민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학교·병원·주거지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응팀 신설 범기관 대응위원회 ice 활동 이민자 사회

2026.02.10.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