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만, LA시 노숙자 정책 허점 드러나

LA시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TLS)을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한인 노숙자들의 퇴거 위기〈본지 6월 30일자 A-1면〉는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정부 위탁기관과 임대인 간 책임 불명확, 감시 사각지대, 입주자 보호장치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 비영리단체 KYCC는 지난 4월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경고하는 통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TLS 규정상 퇴거 권한은 KYCC가 아닌 임대인에게만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사전 안내도 없이 쫓겨날 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KYCC는 “퇴거가 아닌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에는 ‘공공기록에 남을 수 있는 법적 퇴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강제 퇴거에 준하는 경고로 해석됐다. 권한 밖 조치가 실제 입주자들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YCC와 임대인 간 연락·협의의 핵심 통로로 활동한 중간 인물 김모 씨의 역할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KYCC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 씨는 KYCC의 명예 자문위원으로, 임대인에게 TL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부 지원금을 KYCC로부터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정체를 두고 양측 입장은 정반대다. KYCC는 “그를 임대인 측 대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측은 “(김씨가) KYCC를 대표했으며 오히려 그에게 매달 커미션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은 방 1개당 350달러씩 총 2800달러를 매달 김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급시 체크 수취인은 ‘Taste of Koreatown LA’로 명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시정부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실체 불분명한 인물이 중개인 자격으로 개입한 셈이 된다. KYCC는 이에 대해 “커미션 지급은 몰랐다. 집주인과 김 씨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KYCC는 “우리는 사례관리와 연결 지원이 주 업무이며, 주택 자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화장실 고장, 외부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관리 기관은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보호는커녕 정부-기관-임대인 간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연간 4700만 달러가 투입되는 TLS 프로그램의 구조적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보호나 안내는커녕, 혼란스러운 통보와 명확하지 않은 책임 구조만 남았다.   현재 입주자들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퇴거 전까지 임대주택에 머무르고 있다. 임대인은 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이며, KYCC 측과는 미지급 렌트비 처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방 하나당 LA시가 1650달러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예산이면 최소한의 관리라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그냥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노숙자 부실 한인 노숙자들 임대인 측은 la시 노숙자

2025.06.30. 21:05

타운 노숙자 또 모텔로…총 3000명 이주

LA시가 한인타운 내 일부 노숙자의 거처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LA시장실에 따르면 17일 캐런 배스 LA시장이 시행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에 따라 7가와 세라노 애비뉴 인근 노숙자 10여명을 모텔 등으로 이주시켰다.   이날 시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측과 협력해 진행됐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인사이드 세이프 팀은 지금까지 3000명가량의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셸터 등의 거처로 이주시켰다”며 “각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업체, 시의원 등과 함께 협력하며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에 따르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따라 ▶LA시 노숙자 수 6년 만에 감소 ▶9년 만에 처음으로 노숙자 두 자릿수(10%) 감소 ▶LA시 임시 셸터 38% 감소 ▶영구 주택 입주자 사상 최다 등을 기록했다.   헤더 허트 시의원은 “인사이드 세이프 운영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10지구와 LA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과 자원 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시정부 발표와 달리 인사이드 세이프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6월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이 공개한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 집행 내용에 따르면 이 정책에  3억41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는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산술적으로 노숙자 1인당 약 12만5000달러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LA시와 계약을 맺고 노숙자를 수용한 한 모텔은 적게는 4만 달러부터 많게는 164만 달러까지 수입을 얻었다는 내용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본지 6월17일자 A-3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노숙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월 LA한인타운 내 10가와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 살던 노숙자 이강원 목사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텔로 이주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이후 이 목사는 길거리 텐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본지 8월2일자 A-3면〉   노숙자 사역을 하는 최광옥 전도사는 “주변을 보면 셸터 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정신질환이나 마약에 중독돼있을 경우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의료적 치료”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노숙자 이강원 목사 별세…아가페 홈미션 운영봉사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노숙자 타운 노숙자 이주 la시 노숙자 노숙자 이강원

2024.09.17. 20:45

[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방황…시민들도 지쳤다

지난 18일 LA한인타운 인근 길거리 텐트에서 사망한 안태홍씨는 과거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집사로 봉사했던 인정 많은 이웃이었다. 안씨와 같은 지역에서 텐트 생활 중인 박준씨는 뉴욕에서 사업으로 잘 나갔었다. 그리고 중앙루터교회 앞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강원씨는 과거 노숙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다. 이제는 멀어진 이웃이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저마다 사정을 갖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멀어졌다. LA시에는 이런 노숙자가 4만여명 있다.     시 정부는 오랜 기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종식을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또 취임 이후 편성한 첫 LA시 노숙자 예산에 13억 달러를 책정했다. 전임자보다 1억40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과는 의문이다. 인사이드 세이프로 약 2600명의 노숙자가 실내 거주지로 이동했지만 이 중 4분의 1 가량이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운영이 제기돼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LA시는 재정적자다. 지난 22일 공개된 내년도 LA시 노숙자 예산은 13억 달러에서 9억5000만 달러로 감축됐다. 예산 감축을 한다면 기존의 운영되던 노숙자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에는 배스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민간에 노숙자를 위한 자금 기부를 요청했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강력 어필했다. 시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세금에 더해 또 다른 돈을 호소한 것이다.     이제 시민들도 지쳤다. 처음에는 시의 선행 정책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도 세금이 가중되니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해한다. 스튜어트 월드만 밸리상공협회(VICA) 회장은 공개적으로 LA타임스를 통해 “노숙자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숙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배스 시장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금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해 멀어진 이웃을 다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la시 노숙자 기간 노숙자

2024.04.23. 21:44

LA시 재정적자로 노숙자 셸터 축소 위기…유지에 매년 5200만불 소요

LA시가 재정 적자로 인해 수년 내로 노숙자 셸터를 감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운용 중인 셸터를 유지할 경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적자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매트 자보 LA시 행정국장의 발언을 인용,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LA시의 노숙자 주택 지원 정책이 재정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예산이 축소되면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 차게 시행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를 비롯해 현재 시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중단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A시에서는 146곳에서 임시 셸터가 운영되고 있다.   매트 자보 행정국장은 지난 21일 LA시의회에서 “현재 노숙자 임시 셸터를 유지하게 된다면 매년 52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카운티와 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LA시는 노숙자 지원 정책을 위해 LA 카운티로부터 6000만 달러, 주 정부로부터 1억6400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번에 제시한 예산안에는 LA시 노숙자 정책의 주요 자금줄인 주택 지원 기금(HAP)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셸터 감축 또는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보 행정국장은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2025년 회계연도에는 무려 2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의 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거의 바닥 났고 적자를 메울 방안을 찾지 못하면 일부 셸터를 폐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LA지역의 노숙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LA카운티 부검 자료를 입수, 지난해 LA에서 사망한 노숙자가 2033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4년(519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매체는 “이 수치는 사인이 불분명해 부검을 진행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펜타닐 확산, 질병 치료의 어려움, 셸터 부족 등이 노숙자들의 주요 사인”이라고 전했다.   LA스키드로 지역 한인 노숙자 지원 기관인 베레카선교회의 디케이 이 간사는 “지금 LA에는 샌타아나 등 타지역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몰려들면서 그 수가 더 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차압, 퇴거 등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셸터가 없어지면 상황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카운티내 노숙자 수는 7만5518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4만260명이 LA시에 살고 있다. 시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LA시의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노숙자 la시 la시 노숙자 노숙자 지원 노숙자 주택

2024.02.23. 22:06

LA시 노숙자 대책 30억 달러 투입

LA시가 30억 달러를 들여 노숙자 거주공간을 마련한다.     지난 15일 연방 법원은 LA인권연대(LA Alliance for Human Rights)와 LA시 양측의 노숙자 거주공간 마련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앞으로 5년 동안 30억 달러 예산을 들여 노숙자 1만6000명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3월 LA인권연대는 노숙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4월 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침상 1만6000개 수용 시설 또는 하우징 유닛을 만드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30억 달러 예산은 정신질환 노숙자 지원금 외의 별도 예산이다. 김형재 기자노숙자 la시 la시 노숙자 노숙자 거주공간 정신질환 노숙자

2022.06.16. 20:56

“당선되면 한인 부시장 임명할 것” LA시장 출마 케빈 드레온

"나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케빈 드레온(54) LA 14지구 시의원이 8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가진 한인언론 간담회에서 줄곧 강조한 말이다. 차기 시장은 향후 4년 혹은 8년 동안 LA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라틴계와 중국계 혼혈인 드레온 의원은 최근 LA시 노숙자와 빈곤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임 위원장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정직되면서 LA시 노숙자 문제 총괄 책임 역할이 그에게 넘어갔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그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4지구를 관할하고 있다. 전임 시의원 호세 후이자가 각종 뇌물과 부패를 비롯해 조직범죄(RICO)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시의회에서 퇴출당한 자리에 들어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LA 시청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자리를 메우는 역할이 계속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노숙자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숙자 문제가 악화일로인 데 대해 그는 “말뿐인 정치인이 많아서”라고 잘라 말했다.     “액션이 없는 정치인은 무용지물이다. 비판과 지적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인이 허다하다. 말만 하고 액션이 없는 게 문제(All talk and no action politicians are the problem)”라고 지적했다. “논의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고 같은 말의 되풀이도 할 만큼 했다”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드레온 시의원은 실제로 시의회에 입성한 지 1년도 안 돼 지역구에 노숙자 다주택 주거지역을 개관했다. 시의회 입성 직후 그는 ‘어 웨이 홈(A Way Home)’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는 2025년까지 LA시에 2만5000 유닛 이상의 노숙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스키드로가 관할지역에 있는 그는 법안에 힘입어 최근 미전역에서 가장 큰 노숙자 주거지역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타이니 홈 빌리지(Tiny Home Village)’로 명명한 이 지역은 2인 1실 117 유닛으로 구성돼 있다. 드레온 후보는 “한인타운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노숙자 문제”라며 “LA 시장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 척결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드레온 시의원은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깊다.     상원의원 시절 관할지역에 한인타운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며, 한인 유력인사들과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이어왔고 한국에도 방문했다. 2017년 상원의장 시절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도 했다.     스태프에 한인을 여러 명 임명했다. 과거 벤 박과 존 최에 이어 지금은 현재 브라이언 황보를 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최초의 주정부 한인 커미셔너로 에린 박 씨를 임명했다. 연방상원 선거 당시 캠페인 매니저도 한인 입양아 출신  코트니 푸였다.     드레온 시의원은 “나는 한인사회의 막역한 친구이며 당선되면 한인 부시장을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LA 시장 경선은 내년 6월 7일, 본선은 11월 8일 실시된다.  원용석 기자la한인타운 언론간담회 la시 노숙자

2021.11.0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