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범죄·퇴거 기록 조회 못해”…LA 보호 조례안 발의

임대 기준도 공개해야

LA시의회가 세입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니티아 라만(4지구), 마이크 보닌(11지구), 마키스 해리스 도슨(8지구) 시의원 등은 9일 세입자 차별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입자에 대한 범죄 기록, 퇴거 기록 등의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회 기록을 바탕으로 세입자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또, 세입자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 임대인에게 임대 기준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