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민단속 의지 확고

“불체자 성역도시” 리스트 작성 명령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두 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민당국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단속 법률의 실효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이 잇따라 이민단속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는 거의 반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빗 비서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량 추방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전시에 사용하던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해 왔으나,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 법률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속추방을 위해 법원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파 정치평론가 로건 오핸들리 등의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리빗 비서관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일 평균 4번씩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면서 “바이든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