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의약품 관세 발표

제약공장 승인기간 단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앞으로 2주 내 의약품 관세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조만간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공정한 것을 해소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국내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마쳤는데, 신축 시설은 건축 기준, 용도 지역 제한, 환경 규정 등 연방.주.지방 정부의 수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은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제고를 암시했다.
 
또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의약품 제조 심사 간소화를 위해 향후 180일 이내에 의약품 성분, 핵심 원료 및 관련 원재료의 신규 증설 생산 능력에 대한 검사 및 승인에 적용되는 지침을 갱신해 효과 극대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보건복지부는 이 명령과 관련된 자금을 제공해야 하고, 관리예산국은 허가 검토와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의약품 행정명령이 현실화되면 현재 해외에 있는 의약품 제조 공장들은 국내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