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주택 150만 채 목표 ‘빨간불’

신규 법안 발표…절차 간소화•MZO 확대 논란

[언스플래쉬 @Julian Gentile]

 
온타리오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발표했다.
 
롭 플랙 온주 주택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거센 역풍을 마주하고 있다"며 "현재 방식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당장 12~24개월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랙 장관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주택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사전 조사 항목을 줄이고, 개발변경(minor variance) 항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발 수수료 체계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발업체가 기존처럼 건축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입주 시점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장기 요양시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타리오주 주택건설협회(OHBA)의 스콧 앤디슨 대표는 "온주의 444개 지자체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이 제각각이라 주택 건설 속도가 현저히 늦춰지고 있다"며 일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도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시정•주택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장관직권구역지정명령(MZO)’ 권한을 인프라부 장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ZO는 시의 조례를 무시하고 개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근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니 크롬비 온주 자유당 대표는 "이미 정부가 MZO를 남용해 온 정황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또 다른 장관이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킹가 수르마 인프라부 장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택을 짓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MZO 몇 건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일부 주거개발에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비율을 최대 5%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크롬비 대표는 "저렴한 주택 공급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주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2개 기금에 총 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가 밝힌 바와 같이, 3월 온타리오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46% 급감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