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진통 끝 하원 통과

개인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조항 연장
법제화되면 재정적자 10년간 4조 달러 늘어날 전망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지출 크게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22일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전, 며칠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 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차용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감세법에 따라 시행된 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4만 달러로 상향 등도 포함됐다.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이자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골든 돔(golden dome)’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통과된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등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전후로 채권 시장에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메디케이드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도 온건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양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