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및 구매 관련 규제 강화부터 위기 대응 서비스 통합 등
총기 소지 및 구매 관련 규제 강화부터 위기 대응 서비스 통합
■총기 판매상 요건 및 허가
(주하원 법안 24-1353/HB 24-1353)
불법 총기 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HB 24-1353의 일부 조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은 2024년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총기 판매상이 주에서 발급하는 총기 판매 허가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마지막 조항은 이번에 발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 총기 면허 및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없이 총기나 파괴용 장비를 거래하는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닉 무기 휴대 허가 및 교육
(주하원 법안 24-1174/HB 24-1174)
HB 24-1174도 마지막 조항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은닉 권총을 휴대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갱신시 새로운 교육 요건과 절차를 추가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조항은 신청자가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상원 법안 25-236/SB 25-236)
SB 25-236은 지난 4월말에 최종 입법돼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성소수자(LGBTQ) 청소년을 위한 생명선이었던 전화 위기 서비스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988’ 위기 핫라인과 통합한다. 전화 위기 서비스는 예산 문제로 폐지되지만 기존 서비스는 988을 통해 계속 제공된다. 기존 전화 위기 서비스에 전화하면 988로 연결된다.
■성적 불법 행위(sexual misconduct) 피해자 보호(주하원 법안 25-1138/HB 25-1138)
HB 25-1138은 지난 3월에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 법은 성적 불법 행위 피해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변경한다. 기존 법은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피고와의 성적 행위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새 법은 이 예외를 폐지한다. 또한 피해자의 복장, 머리 모양, 말투, 생활 방식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 신뢰성, 손해 규모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타 주법
-HB 25-1208: 팁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로컬 정부의 팁 보조금(Local Governments Tip Offsets for Tipped Employees)
-HB 25-1148: 형사 보호 명령 및 명령 위반에 대한 규정(Criminal Protection Order & Protection Order Violation)
-SB 25-217: 컴퓨터 과학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Repeal Computer Science Education Grant Program)
-SB 25-266: 법정 지출 규정 폐지(Repeal Statutory Appropriation Requirements)
-SB 25-232: 회복 친화적 직장 프로그램 폐지(Repeal Recovery-Friendly Workplace Program)
-SB 25-220: 대학 학점 인정 AP 및 IB 시험 수수료 보조금 프로그램(Accelerated College Opportunity Exam Fee Grant Program)
-HB 25-1146: 청소년 구금소 수용 한도 설정(Juvenile Detention Bed Cap)
-SB 25-046: 로컬 정부 세무 감사 기밀 표준(Local Government Tax Audit Confidentiality Standards)
-SB 25-265: 연간 예산 심사를 받는 특별 기금 변경(Change Cash Funds to Subject to Annual Appropriation)
-SB 25-291: 지역사회 교정 지출 권한 관련 형사사법부 예산 권한(Division Criminal Justice Spending Authority Community Corrections)
-HB 25-1003: 복합 건강 요구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 면제(Children Complex Health Needs Waiver)
-HB 25-1105: 덴버 공립학교 고용주 기여금 디비전의 공무원 연금 협회 정산(Public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True-up of Denver Public Schools Division Employer Contribution)
-SB 25-231: 포용적 고등교육법 폐지(Repeal Inclusive Higher Education Act)
-SB 25-216: 교육법 재인쇄 폐지(Eliminate Reprinting of Education Laws)
-SB 25-261: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행정(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Administration)
-HB 24-1045: 약물 사용 장애 치료(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자세한 정보는 콜로라도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