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연방 예산이 일리노이에 끼칠 영향

박춘호

현재 연방 의회에서 한창 투표가 진행중인 예산안을 두고 전국적인 찬반이 거세다. 무엇보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는 법안과 행정명령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출을 줄이고 필요없는 분야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인해 대폭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자신의 의료 보험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는 해당 주민들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총 4조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든다. 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적용한 세율 조정을 영구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팁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3500억달러를 투자해 불법이민자 추방을 포함한 국경 강호와 국가 안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1180만명의 주민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의회 예산국의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10년새 예산 적자폭을 3조 달러 이상 늘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가장 큰 우려는 메디케이드 관련이다. 모두 1조2000억달러를 감축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푸드 스탬프 비용도 최소 5%에서 25%로 올린다. 2022년 기준 일리노이에서는 102만 가구 이상에서 188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 일인당 157달러를 받아 식품 구입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들 수혜 주민들은 빈곤율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다.  
 

만약 상원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는 12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42만7000명의 주민들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게 주지사실의 입장이다.  
 
메디케이드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입장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추가될 경우 일리노이에서는 최소 27만명에서 5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연방 예산은 또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Health Care Act로 의료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 16만명 이상이 혜택을 박탈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결국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 주민 약 50만명에서 53만명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부담을 나눠지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의 경우 연방 정부가 90%를 부담하고 있다. 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연방 정부가 부담하기에 주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예산에 부담을 느낀 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면 오바마 케어는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연방 상하원은 의사당과 시카고 지역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찬성 50, 반대 50의 투표 결과가 나와 JD 밴스 부통령의  타이 브레이커 찬성으로 이미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제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예산안이 발효된다.
 
물론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지기 전 협상을 통해 예산안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비교적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드라인을 밝힌 상태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누차 밝힌 주요 공약의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재정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칭하고 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려서 인지 작은 정부, 건전 재정을 표방하는 공화당 행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달리 예산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는 3조3000억달러가 늘어난다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공화당 연방 의원들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도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예산안이 가결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