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환경 변화 예고

CFPB 폐지 수순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여러 생활경제 영역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CFPB 업무 영역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1400여명의 잔여 직원 해고 처분이 중단된 상태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로 CFPB가 살아남더라도 주요 업무 영역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인출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인출 수수료는 CFPB에 의해 5달러 상한선 규제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5달러 상한선이 정해졌는데, 이전에는 최고 35달러에 달했다. 금융기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CFPB 퇴출과 함께 가장 먼저 사라질 규제로 꼽히고 있다.  
 
연방의회 다수당 공화당은 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3월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기관이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폐지할 수 있는 의회 검토법(CRA)을 사용해 초과인출 한도 규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연방정부 기관은 취소한 시행규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디지털 결제 앱에 대한 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다. CFPB는 작년 11월 페이팔과 캐쉬앱 등의 모회사인 벤모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회사는 연간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데,회사 설립 자본 요건 및 투자 제한 등 기존 은행 및 신용 조합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CRA 관련 법안이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CFPB는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조치로 1500만명의 크레딧 리포트에 500억달러에 이르는 의료부채가 삭제됐다.  
 
크레딧 리포트는 FICO 크레딧 점수 산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의료부채가 많은 국민들은 매우 낮은 크레딧 점수로 고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 폐지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구제 절차도 힘들어지게 된다. CFPB의 소비자금융 구제 담당 업무가 크게 축소되면서 거대 금융기관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인력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