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공격적 대응해야

시기 놓치면 기술 주도권 놓칠 수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디자인

미국이 중국에게 경제 및 기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램 엠마뉴엘 전 주일대사의 기고문를 통해 “미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현재보다 더욱 공격적 대응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엠마뉴엘 전 대사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2003-2009년)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2009-2010년), 시카고 시장(2011-2019년)을 역임한 인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왔으나, 이 기고문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의 주도로 전세계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청사진에 동의하고 공정 경쟁을 약속했으나, 중국이 이를 위배하며 첨단산업의 자체적인 발전과 세계 경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후 계속해서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고, 자유경쟁을 침해하고 타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산업경제 스파이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제2의 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타국을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최근 15년 동안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 코로나19 백신 개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진흥법(2022년), 상호관세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해 왔으나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략적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있게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력 지원 및 수급 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대학이 기초과학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점점더 그 위치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정부 지원으로 기초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자들의 여권을 압수해 미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 차단에 적극적인 사실을 보도하며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