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부터 새로운 세금 공제, 에너지 크레딧까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새로운 세금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를 위한 변화
피델리티(Fidelity)에 따르면, 노동자는 팁 수입 최대 2만5,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 1만2,500달러,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대출 이자 1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65세 이상 납세자는 매년 6,000달러의 임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8년 세금 연도까지 적용된다.
■주정부 재정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수입도 감소시킨다. 7월 1일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 동안, 콜로라도는 5~8억 달러의 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전국 메디케이드 계획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삭감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변화는 1년 이상 후에 시행되지만 주정부는 그 전에 준비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콜로라도에서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110억~18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병원협회(Colorado Hospital Association)는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
■식량 지원에 대한 영향
예산을 2034년까지 1,860억 달러 감축한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1939년 이래 최대 규모 삭감이다. 콜로라도 인구의 10%가 넘는 61만7천여명이 매월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 소득 6만2,400달러 이하의 4인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혜택은 알코올, 조리 음식 등을 제외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행정 비용으로 연간 5천만 달러, 오류율에 따라 최대 1억 4천만 달러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새 근로 요건으로 인해 5만5천명의 콜로라도 주민이 식량 지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새 법안에 따른 소비자 세금 공제 종료 항목들은 ▲조명 및 HVAC 시스템 효율성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에너지 효율 주택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주택 개보수 공제: 12월 31일 종료 ▲지열 히트펌프 등 공제: 12월 31일 종료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 4,000달러) 공제: 9월 30일 종료 ▲주택용 태양광 설치 공제(최대 30%): 12월 31일 종료 등이다. 콜로라도 주민 등 대중적 반발로 국유지 매각 의무 조항은 제외됐으나, 석유 및 개스 회사에 국유지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서부 에너지 연합(Western Energy Alliance)의 멜리사 심슨(Melissa Simpson)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