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동 75만명 건강보험 상실 우려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안 OBBBA 시행 여파로
6세 이하 아동 대상 ‘연속성 보장 정책’ 중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OBBBA)’의 여파로 뉴욕주 아동 75만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이 뉴욕주 어린이들의 생명줄인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며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 프로그램에 등록된 75만여명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주는 올해 1월부터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속성 보장 정책(Continuous Coverage Policy)’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아이가 한 번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모의 소득 변동이나 주소 이전, 가족 구성 변화 등 가정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만 6세 생일까지 보험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보험 상실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해, 예방접종·정기검진 등 아동기 필수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메디케이드 및 관련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연속성 보장 조항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가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한 여러 주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7년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연방 지원이 종료될 경우, 각 주는 연속적 보험 자격 유지를 위한 자체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뉴욕주의 경우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자격 갱신 절차가 강화되면서 소득 변화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갱신 실패’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지사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이드 및 차일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에 가입된 6세 이하 아동은 총 75만2200명이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경우, 메디케이드에 1만2061명, 차일드헬스플러스에 8만9219명의 아동이 가입돼 있어 6세 이하 아동 총 10만1280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