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에 에세이 문항 추가 검토

이민당국 직원들, 주관적 판단 작용할 듯
“인종 등 요소에 기반할 가능성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험 과정에서 에세이를 쓰게 할 가능성도 커졌다.  
 
7일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 계획이며, 이민 당국이 어떤 이민자들을 시민권자로 승인할지를 결정할 때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세이 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 7월 말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문제와 답변을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USCIS는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아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악시오스는 여기에 에세이까지 추가되면, 이민법의 요건인 ‘양호한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민당국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민당국에서 자의적으로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들이 이에 반발해 USCIS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법률그룹 리브스의 에릭 웰시 파트너는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해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