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결국 재산세 인상으로 적자 해결

재정 태스크포스 대책위보고서

브랜든 존슨 [로이터]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시가 결국 재산세 인상 카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특별 재정 태스크포스(TFT∙이하 태스크포츠)가 지난 16일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구성한 것으로 시카고 재계와 노조, 비영리단체, 학계 대표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시카고의 향후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이를 시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첫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총 89개의 대책을 통해 최대 16억5천만 달러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고 최대 4억5천만 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2016년 첫 도입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가정 쓰레기 수거비도 포함됐다. 현재 시카고 주택 소유주들은 한달에 9.50달러의 쓰레기 수거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시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가구당 37.50달러이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직원 한 명당 4달러씩 부과하는 직원세를 다시 부활하고 온라인 도박세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는 제품에만 부과되는 판매세를 서비스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지출 절감 방안으로는 직원 무급휴가제 도입, 건강보험 분담금 인상, 경찰 기마대 해체, 911 응급의료 전화의 병원 원격진료 전환 등이 포함됐다.  
 
소방•구급 부문에서는 이송 없는 응급처치 비용 부과, 허위 화재•방범 경보 및 위험물 출동 수수료 인상, 경상자에 대한 소방대원•구급대원의 겸직 근무 배치 등을 통해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경찰의 경우 범죄 대응을 위한 자율 드론 6대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재산세 인상이다. 재산세를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르면 재산세도 이에 맞춰 자동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는 로리 라이트풋 전임 시장 당시 실시했다가 라이트풋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재산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존슨은 물가 연동 재산세 자동 인상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방안이 주민투표서 부결된 바 있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시 당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