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빈곤 실태 ‘D등급’

푸드뱅크 보고서, 식량 불안정 심각

[캐나다 푸드뱅크(Food Banks Canada)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푸드뱅크(Food Banks Canada)가 발표한 ‘2025 캐나다 빈곤 실태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식량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D’ 등급을 받았으며, 식량 불안정과 청년 실업률은 최하점을 기록했다. 다만 캐나다 치과 진료 보장제와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도입 등 일부 입법 제도의 진전은 ‘C’로 평가됐다.
 
캐나다인의 4명 중 1명, 식량 불안 경험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는 ‘식량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수준’부터 ‘하루 종일 식사를 거르는 수준’까지 다양한 단계가 포함된다. 해당 자료는 2023년 캐나다 소득조사에 기반해 올해 공개됐다.
 
정부 정책의 기대와 한계
커스틴 비어즐리 푸드뱅크 CEO는 새로 도입된 치과 진료 보장제와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패티 하이두 고용 노동부 장관 역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어즐리는 “정부가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자선단체가 굶주림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과 제도적 미비
보고서는 특히 청년 실업률에 주목했다. 2025년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제도는 여전히 19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노동 환경, 특히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지원금, 턱없이 부족
새롭게 시행된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은 월 최대 200달러로 책정됐지만, 이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탈출시키기에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법 성적표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적 조치를 거의 하지 않으면 ‘F’,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D’, 의미 있는 정책이 일부라도 도입되면 ‘C’를 받는다. 현재 캐나다는 ‘A’ 등급을 받은 항목이 없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돕는 동시에 다른 정부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