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0월 셧다운하면 대규모 해고

연방의회 의사당

백악관이 다음달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인사처(OPM)은 최근 훈령 조치를 통해 특별법으로 자금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은 업무 프로그램에 속한 공무원들의 해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자정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멈춰 선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폐지한 건강보험 정책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치적 인질극’이라며 맞서고 있다. 
 
셧다운이 닥치면 국방, 치안, 소방, 교도소, 항공 관제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 운영이 중단된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여권 발급 같은 행정 서비스도 멈춘다. 연방 공무원 80만 여명은 당장 월급이 끊긴다. 이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거나, 필수 인력으로 지정돼도 급여 없이 일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