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상향 ‘꿈틀’

SSA, 기금 고갈 대비, 연방의회 협력 필요

사회보장국 사무소

향후 약 9년 후 다가올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재정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금 수령 나이 상향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보장청(SSA) 프랭크 비시그나노 청장은 최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 재정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SSA에 의하면 노령.유족연금(OASI)과 장애연금(DI)을 운영하는 두 개의 신탁기금은 2034년 재정이 바닥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데, 이는 근로자 대비 수령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연방 정부는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사회보장제도의 오랜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세율은 3.6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빠른 시일내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실질적인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금 수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시그나노 청장은 말했다. 한인 시니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700만 명 이상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데, 이번 개혁 논의는 앞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목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