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테슬라 보험’ 제재 나섰다

보험국, 소비자 상대 부당 행위 조사
“혁신 이유로 소비자 권리 무시 책임”

테슬라가 가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제재대상이 됐다. 지난 6월에 텍사스에서 열린 테슬라 행사장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로이터]

가주보험국(CDI)이 테슬라 보험사(Tesla Insurance Services, Inc.)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에 들어갔다.
 
가주 내 주요 보험 정책 마련과 보험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CDI는 지난 3일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보험금 지급 지연, 부당한 청구 거절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생긴 규제의 공백, 기술 중심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면서 이슈화 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CDI는 이날 발표문에서 “테슬라 보험이 수백 건의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하고 개선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으며,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했다”고 직격했다.
 

조사 결과, 테슬라 보험은 보험금 지급 지연, 부당한 청구 거절, 조사 미비, 소비자 권리 고지 누락 등의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와같은 행위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소비자 보호 절차’를 우회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CDI는 “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은 신뢰성 결여이자 불법”이라며 최대 건당 1만 달러의 과징금과 면허 정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테슬라 보험은 2019년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보험”이라며 출범시켰다.
 
운전 습관, 속도, 급가속 등 차량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 운전자는 낮은 보험료를 내는’ 합리적 구조지만, 문제는 보험업의 핵심인 ‘공정한 청구 처리와 손해 보상’이 기술적 효율성에 가려졌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보험 모델은 제조사-보험사 간 이해충돌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즉, 사고 원인 조사에서 차량 결함이 드러나면 제조사로서의 책임이 커지는데, 동시에 보험사로서는 그 결함을 축소하거나 소비자 보상을 늦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CDI의 이번 제재는 바로 그 이해상충 구조가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경고 신호다.
 
테슬라 보험은 ‘보험료 절감’과 ‘자동차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내 ‘인슈어테크(InsurTech)’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CDI는 성명에서 “기술 혁신이 소비자 보호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한 혁신 모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신흥 보험업체들, 특히 AI 기반 리스크 분석이나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도입한 스타트업들에게도 직접적인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는 “테슬라 사례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규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파트너사인 스테이트 내셔널(State National)은 15일 이내에 CDI에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슬라는 “보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테슬라 보험의 사업 지속성에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 기반 보험 시장의 제도적 재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도 금융감독당국(CFPB)이 인슈어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