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청구 시기 따라 조건·비용 달라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따라 선택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따라 선택을
보험금 지급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①사고가 발생하고, ②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여, ③보험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까지 진행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이 끝난 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1년이고 보험이 만료된 뒤,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바꾼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커런스 폼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커런스 폼은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설령 보험이 만료된 이후에 클레임을 신청하더라도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일어난 순간이 중요하다”는 형태입니다. 반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클레임 신청 시점까지 보험이 유효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보험료 차이는 어떤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사고가 몇 년 뒤에 발견되어 보상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클레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어커런스 폼은 사고 발생 시점이 중요하므로 보험료가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보장 안정성은 높습니다.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O),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업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은 어커런스 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선택은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업의 특성과 위험 수준, 보험 관리 능력에 맞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클레임 접수를 제때 하기 어렵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보다 어커런스 폼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법적 소송 위험이 높고 전문 변호사 등 관리 체계가 갖춰진 기업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석면(asbestos)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롱테일(long tail) 문제, 즉 수십 년 전 보험 증권에 대한 보상 책임이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석면은 건축자재와 가정용품에 널리 쓰였지만, 수십 년의 잠복기 후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기존 어커런스 폼으로는 장기적인 손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 능력,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입니다. 사고 접수 및 클레임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유리하며, 관리 체계가 부족한 기업은 어커런스 폼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어떤 보험이 더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