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더 큰 폭의 재정적자 운영 가능”

IMF, “캐나다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할 시점”

[언스플래쉬 @Hermes Rivera]

 
캐나다의 전 연방 예산감독관이자 현 오타와대 재정민주연구소 소장인 케빈 페이지가 정부의 향후 예산에서 더 큰 폭의 재정적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현 시점이 “국가의 전환점(hinge moment)”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4일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은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첫 본격 예산으로, 국방과 사회기반시설 등 대규모 지출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 임시 예산감독관 제이슨 자크는 최근 의회 보고에서 “정부의 지출 속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 적자가 약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캐나다는 재정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이지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캐나다가 과거 금융위기 이후 부채 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왔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제도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카니 정부의 재정 상태가 G7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캐나다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캐나다의 예산 구조 개편과 성장 친화적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정부의 ‘재정 관리 기준’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의 점진적 감소와 2028~29 회계연도까지 운영예산 균형 달성을 제시했다. 이후의 적자 지출은 모두 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정부가 무분별한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페이지 연구소는 오히려 올해 약 900억 달러의 적자가 2030년까지 7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은 1~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