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 강화 검토

트럼프 1기때 시행한 공적부조 범위 확대 재추진 가능성
“신청자 나이·건강 고려해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 크면 승인 거부”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