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뉴욕 등 5개주 아동보육 예산 100억불 동결

미네소타주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 이유
뉴욕·미네소타·가주·일리노이·콜로라도 대상
호컬 주지사,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 법안 제안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 예산 약 100억 달러를 전격 동결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제기된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며 발표한 것으로, 뉴욕·미네소타·캘리포니아·일리노이·콜로라도 등 5개 주가 대상이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육 센터 상당수가 연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사 급여 지급 ▶운영 시간 축소 ▶신규 아동 수용 중단 등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에서 운영되는 여러 연방 및 주 보조금을 받는 보육 센터가 사실상 아동을 돌보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동결에 대해 연방정부는 “연방 자금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모든 주에 대해 보육 출석 기록과 행정 자료 제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복지 단체들은 “개별 주의 의혹을 이유로 광범위한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역시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아동과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의 주 차원 대응에 나섰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제안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해 컨텐트와 AI 챗봇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 강화 ▶일부 AI 챗봇 기능의 아동 대상 제한 ▶아동의 앱 내 결제·활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아동 보호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