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한 끝나는 임시 거주자 210만 명, 선택의 기로

영주권 꿈꿨던 외국인 노동자들 퇴거 명령에 허탈
영주권 쿼터 턱없이 부족해 불법 체류 정체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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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6년 넘게 정착을 준비해온 아비셱 파르마 씨는 올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인 21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9년 인도에서 건너와 세인트 클레어 컬리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학비와 생활비로 8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졸업 후 라살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해 영주권 신청까지 마쳤으나, 최근 관세 여파에 따른 정리해고로 영주권 취득 길이 막히고 말았다.
 
현재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들의 체류 신분 유지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49만 명의 임시 거주자 허가가 만료됐다. 올해 역시 140만 명의 허가가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2년 사이 총 290만 명의 거주 자격이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나 연장 신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140만 명 중 55%는 당장 6월 안에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부는 작년 39만5,000명, 올해 38만 명에게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290만 명의 대상자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10만 명 이상이 비자 만료 상태로 남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당국은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토의 루 얀센 당잘란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단순히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가 본국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빚을 지고 캐나다에 온 만큼,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신분을 숨기고 음성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24-25년 사이 매주 약 400명을 추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7,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2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행정적으로 모두 관리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윈저의 아만짓 카우르 베르마 이민 변호사 역시 영주권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상담의 90% 이상이 영주권 전략 수립과 체류 신분 연장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다. 많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정착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으며, 퇴로가 막힌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부는 2026-2028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영주권 허용 인원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고,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비자 만료를 앞둔 이들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 이민부는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영주권 할당량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기회가 남아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나 외곽 지역 이민 제도를 빠르게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무리한 신분 연장을 약속하는 일부 부도덕한 컨설팅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 비자 기한이 끝난 뒤 음성적으로 체류하는 행위는 향후 재입국이나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 매각이나 대출 상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퇴로 전략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