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저렴한 온라인 리빙 트러스트

정보·안전장치 누락 시 소송·분쟁 위험
초기 비용 아끼려다 장기적인 손해 커져

요즘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몇 번 클릭하고 적은 비용만 내면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선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저가형 트러스트 때문에 사망 이후 가족들이 훨씬 더 큰 비용과 문제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검인 절차(probate) 같은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트러스트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트러스티가더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트러스티가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아예 맡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비 수혜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보다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그런데 예비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이 트러스트 밖으로 빠져나가 검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한 누락 하나 때문에,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한 트러스트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사소한 실수들도 실제로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거나, 중간 이름이 빠져 있거나, 아예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또 온라인 양식은 가족 관계나 배경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포함되고, 왜 누군가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남은 가족들은 각자 추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커진다. 이런 갈등은 종종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노 콘테스트’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효력이 없는 식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쉽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트러스트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분배는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
 
상속 계획은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법도 바뀌고, 세금 규정도 달라지고, 가족 상황 역시 계속 변한다. 그런데 많은 온라인 트러스트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가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상황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두고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제대로 만들어진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지만, 비용만 보고 선택한 트러스트는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 초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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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