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미드타운 '재활용 수거 대란' 지속

민영화 전환 초기 혼선 심화

[Youtube @CityNews 캡쳐]

 
미드타운 윈넷 애비뉴 주민들 재활용 수거 11일째 지연, 적체 현상 심화.
민간 수거 업체 민원 제기한 가구만 선별 수거해 주민들 당혹감과 분노.
포드 정부의 재활용 민영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통 및 실행력 부재 노출.
주 정부와 시의회 간 책임 공방 가열되며 주민들만 실질적 불편 감수 중.
 
 토론토 미드타운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열흘 넘게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새해부터 시행한 재활용 수거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큘러 머티리얼즈(Circular Materials)'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나, 수거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특정 민원인의 빈만 수거하고 이웃의 빈은 방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처가 이어지면서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민원인만 골라 수거하는 '선별 행정'에 주민 공분
 
윈넷 애비뉴의 주민 그레그 나비 씨는 지난 2일부터 방치된 재활용 빈을 수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수거 트럭을 마주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GFL(수거 업체) 직원은 나비 씨의 빈만 비운 채 바로 옆 이웃들의 빈은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당신의 빈을 수거하러 온 것이지 다른 집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만 잠재우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정부 민영화 정책의 실행력 부재와 '핫 메스' 논란
 
조쉬 매틀로우 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완벽한 난맥상(Hot mess)"이라고 규정하며 주 정부의 졸속 집행을 질타했다. 생산자가 수거 비용을 부담하고 수거 품목을 확대한다는 민영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실행 단계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매틀로우 의원은 "시민들은 누가 수거를 담당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단지 제날짜에 재활용품이 수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 정부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시 정부에 다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 주지사의 강경 대응과 책임 전가 공방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시스템 전환 초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옹호했다. 포드 주지사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토론토 시의원들을 향해 "그렇게 불만이면 지자체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응수했다. 반면 비판 측에서는 주 정부가 멀쩡했던 수거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수거 업체 측은 서면 성명을 통해 "초기 전환 과정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가 간과한 '보편적 신뢰'의 가치
 
이번 미드타운 수거 지연 사태는 효율성을 앞세운 민영화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일상과 만났을 때 얼마나 쉽게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민원 가구만 선별적으로 수거하는 행태는 공공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읽힌다. 정책의 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쓰레기 수거라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