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주한 공권력, 또 시민을 쐈다
사건 당시 ICE는 약 2000명의 요원을 투입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요원들이 굿의 차량을 포위하고 문을 열려 하자 굿이 차량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요원이 실탄을 발사했다. ICE측은 그녀가 차량을 움직인 것을 요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살상 절차를 생략한 채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대부분의 경찰 당국들은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설사 차량 자체가 위협이 된다해도 사격보다는 피신(Moving out of the path)을 최우선으로 한다. 운전자가 총에 맞아 통제력을 잃으면 차량이 요원이나 무고한 행인을 덮치는 더 큰 2차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실탄이 차량 외벽에 맞고 굴절되면 주변 시민을 살상할 위험도 크다.
무엇보다 굿은 중범죄자도,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다. 유족들은 그녀가 당시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길을 나섰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절제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민 단속은 법 집행이라기보다 공포 조성의 도구로 변질됐다.
야당 측과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며 연방 단속 작전의 중단을 요구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연방 정부의 선동적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사건 현장이 2020년 전국적 항의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현장에서 불과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5년이 지났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법집행 과정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 반성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ICE의 단속 방식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경고해 왔다. 영장 없는 검문,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정체를 숨긴 복면 요원, 고압적 체포 매뉴얼 등은 반복되어온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고 비극은 예고대로 발생했다.
공권력 폭주는 한인 사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지난 2024년,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에 숨진 양용 씨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에도 과잉 대응과 절차 무시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지금까지도 구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차별적 단속과 무분별한 총기 사용은 이제 이민자와 소수계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공포가 됐다.
공권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장에서 즉석 판단으로 생사를 가를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위임되지 않았다. 물론 법률적 관점에서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요원에게 위협이 되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단속 대상도 아닌 시민을 상대로 살상 무기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국가 공권력에 있다.
특히 이민 단속처럼 긴장감이 높은 현장일수록 절제와 투명한 책임 체계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즉시 발포 기준과 단속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 영상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 역시 법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무자비한 법 집행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양용씨와 르네 굿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