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계획 공개

유튜브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발표
건강보험료·처방약 가격 인하가 핵심
보험료 보조금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운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며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Most-Favored-Nation)’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급등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매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끝내고 국민 명의의 의료저축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와 수수료, 보험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