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수감자 사망 ‘조사 0건’…500명 이상 숨졌는데 성과없어

한인 사망 사건도 조사 불분명

가주 정부가 카운티 교도소 내 수감자 사망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4년 신설한 전담 조직이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공식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임명한 규제 기관인 주·지역사회 교정위원회(BSCC)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남가주 주요 카운티 교도소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필수 조사 자료를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정시설 내 사망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폭탄테러 공범이었던 한인 박종연(당시 32세) 씨가 LA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지난 13일에는 2004년 총기 난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솔라노 카운티 소재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스티븐슨 최 김(45) 씨가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본지 1월 14일자 A-2면〉했으나, 공식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기구는 2023년 10월 제정된 ‘SB 519’에 따라 BSCC 산하에 설치된 수감자 사망 검토국(ICDR)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잖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카운티들이 제출한 초기 자료 대부분에는 사망 원인과 경위가 ‘조사 중’으로만 기재돼 있었고, 의료 기록이나 내부 조사 문서는 비공개 또는 대폭 삭제된 형태로 제출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부 조사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ICDR이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 권한이나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카운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정부는 ICDR 예산을 올해 약 54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고, 의료·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25명까지 인력 충원을 승인했다. ICDR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첫 공식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