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텍사스 주지사, 공립학교·대학에 H-1B 비자 정보 제출 지시
“납세자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점검”
H1-B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벗의 발언은 정치 전문 매체 쿼럼 리포트(Quorum Report)가, 주지사가 텍사스 A&M 대학 시스템(Texas A&M University System) 산하 각 캠퍼스에 H-1B 비자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명단을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제출 대상에는 출신 국가와 직무 내용이 포함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는 2023년, 달라스 독립 학군(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달라스 ISD)이 미국내 공립 학군 가운데 H-1B 비자 최대 후원 기관 중 하나로 꼽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 ISD는 2022회계연도에 232명의 근로자를 해당 비자로 후원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0명을 후원 중이다. 학군 측은 최근 이 신문에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전체적으로 약 3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정부 기관을 포함한 고용주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제도다. 고등교육기관과 병원 시스템이 이 비자 유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으로 꼽힌다.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도 수백명의 외국인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달라스 지역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질의를 보냈으며 이번 주 후반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은 이날 텍사스 A&M 시스템이나 주지사실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벗은 일부 특수한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H-1B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일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H-1B 비자 사기 논란을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든 행정부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한 일부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특정 재능(certain talents)’에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H-1B 남용’을 단속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립대학들이 H-1B 비자 채용을 1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가운데 H-1B 비자 후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곳은 달라스 ISD에 이어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로, 228명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A&M대 메인캠퍼스는 214명,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 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171명,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169명을 각각 후원하고 있다.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 납부를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후원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또한 현재의 추첨(lottery) 방식은 임금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하는 가중치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인이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어떤 H-1B 비자 소지자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철회(withdraw)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핵심은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텍사스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외부 인력이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