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토론토 등 캐나다 5대 도시에 ICE 사무소 5곳 운영

체포권 없고 총기 소지 불가하나 범죄 수사 정보 수집
인권 유린 오명 쓴 미 수사기관 폐쇄 압박에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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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내 5개 주요 도시에서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오타와에서 이 기관의 하부 조직이 활동 중이다.
 
미국 ICE 대변인은 이들 도시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내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인력들이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최근 미국 내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논란이 된 강제 추방 전담 부서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93곳이 넘는 사무소를 두고, 범죄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 차단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이 기관 소속 특별 요원들은 테러 조직이나 마약 카르텔 같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마약 밀매, 아동 착취, 무기 밀수, 인신매매, 금융 사기 등 중범죄 전반이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추적해 구금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막는 역할도 맡고 있다.
 
실제로 오타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은 캐나다 내 여러 수사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오타와와 콘월, 아퀘사스네 지역을 동시에 단속해 14kg이 넘는 마약과 총기 35정을 압수하고, 20명을 기소하는 데 협력했다. 다만 이들 요원은 캐나다 내에서 체포권을 행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며,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캐나다 내 미국 ICE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에드먼턴 스트래스코나 지역구의 헤더 맥퍼슨 의원은 지난주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 기관의 캐나다 내 사무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 신민당 당권 주자인 맥퍼슨 후보는 캐나다 영토에서 활동 주체를 결정할 주권적 권한을 행사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초 르네 니콜 굿 씨가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일주일 전에는 중환자실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 씨가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구금 인원은 7만3,000명으로 84%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크 커스텐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교수는 미국 당국이 캐나다의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기관이 캐나다에 상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처럼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공조는 필요하지만, 굳이 미국 ICE가 캐나다 내 사무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역할은 다른 미국 기관이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타와 주재 미국 대사관은 국토안보수사국의 활동이 공공 안전과 법 집행을 위한 양국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ICE 역시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며, 오랜 기간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