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뇌물 주고 시니어 데이케어 등록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불 사취 혐의
플러싱의 한인 2명이 의료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어덜트 데이케어를 이용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다.
9일 법무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뇌물을 주고받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취한 혐의로 플러싱 거주 김인우(42, 영문이름 토니)씨와 양동희(56, 다니엘 리, 다니엘 양)씨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로열 어덜트 데이케어와 해피라이프, 약국 등을 소유했다. 양씨는 해피라이프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뉴욕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김씨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법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 데이케어에 등록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문자 메시지로 공범에게 불법 현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인 회원들에게 먼저 1만 달러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 역시 문자 메시지로 "돈을 지급했다", "환자에게 줄 봉투를 김씨에게 건넸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법무부는 총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금에서 지출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셉 노첼라 주니어 뉴욕 동부 연방검사장은 "노인들을 불법 현금 지급으로 유인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1억20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 납세자 자원을 빼돌리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주 보건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일 오전 한인 어덜트데이케어를 급습해 압수수색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합동 단속반은 두 곳 데이케어 회원 정보와 재무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해 갔다. 당일 아침 데이케어에 출석한 회원들은 신분증 검사와 현금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