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주택 공급 적극 지원 한다더니"

스카보로 6층·10유닛 임대주택 계획...'시의회 반려'

[6층 임대주택 디자인. Noam Hazan 디자인 컴퍼니 웹사이트 캡처]

 
주요 간선도로 ‘6층 허용’ 정책에도 지역 위원회가 전면 반려
주민 반대·주차 우려 제기… 개발업계 “예측 가능성 흔들린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 위원회 운영·교육 강화 등 개편 검토
 
‘메이저 스트리트’ 정책 첫 시험대… 위원회 전면 반려
 
토론토 스카보로의 397 파머시 애비뉴에 제안된 6층, 10유닛 임대주택이 지역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에서 기각됐다. 개발업자 로밋 말호트라는 해당 부지가 간선도로에 위치해 6층 건물 허용 대상이며, 시의 ‘메이저 스트리트’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2024년 간선도로를 따라 6층 규모의 중층 주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른바 ‘미싱 미들’(중밀도 주택)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말호트라 측은 시 공무원 3개 부서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카보로 조정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인근 단독주택 사이에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원일치로 반려했다. 공식 사유는 발코니 확장과 도로·인접 대지와의 거리 완화 등 ‘경미한 조정’ 신청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건물 높이와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민 반발과 정치적 입장… “저층 주거지 안정성” 강조
 
인근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교통 증가, 주차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일부는 지역의 ‘저층·교외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의원 파르티 칸다벨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 같은 사례가 허용될 경우 추가 중층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개발업계와 주택 옹호 단체들은 위원회가 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토론토는 2023·2024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세웠지만, 2025년 초 주택 착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책과 심의 결정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올리비아 차우, 위원회 개편 검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위원회는 시의회가 임명하는 독립 기구로, 소규모 용도·규정 완화 신청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위원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불복 시에는 토론토 지역 항소기구에 제소해야 한다.
 
개발업계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자본과 사업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 주민은 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한 건의 개발 여부를 넘어, 토론토가 ‘저층 주거지 보존’과 ‘중밀도 확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택할 것인지 묻는 사례로 읽힌다. 정책 방향이 명확하더라도, 실행 단계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면 공급 확대 목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