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판사도 AI 쓴다…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2027년까지 시범 운영
법리 판단 훼손 우려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판결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송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 법원 판사 6명을 대상으로 AI 소프트웨어 ‘런드 핸드(Learned Hand)’를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 초까지 운영되며 총 3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방대한 소송 서류를 신속히 요약하고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한다. 법원은 특히 약식 판결 신청과 집단소송 합의 등 반복적인 문서 검토 업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측은 “AI 초안은 반드시 판사가 직접 검토·수정한 뒤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며 인력 부족에 따른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런드 핸드’를 개발한 슐로모 클래퍼 대표는 “AI가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검토 부담을 줄여 판단에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10개 주에서 사용 중이며, 미시간주 대법원도 항소 허가 심사에 도입했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판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AI가 반복 업무에는 유용하지만 판결문 초안 작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의 잠정 판단이 판사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독립적으로 법리를 분석하기도 전에 결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류 가능성도 논란이다. 지난해 LA에서는 변호사가 AI로 생성한 허위 판례를 제출해 벌금을 받았고,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연방 검사가 AI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했다가 사임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