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수순

연방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트럼프 대통령 곧 서명 전망

국토안보부(DHS)가 76일간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30일 국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문구 조정을 거친 뒤 백악관으로 이송된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경세관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엔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 달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