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재시도

뉴욕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뉴욕주, 혼잡료 회피 집중 단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1일 CBS방송 등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 3월 뉴욕시의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내려진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 전에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승인 과정을 거쳤다.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수차례 극찬해왔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프로그램 시행 후 최소 2700만대 줄었고, 지금까지 교통혼잡료 수입으로 5억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차량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었고, 통근 시간도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MTA 측은 “연방정부가 다시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답했다.  
 

MTA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통혼잡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교통혼잡료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유령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집중 단속 기간 주정부는 3308건의 유령 번호판 티켓을 발부했다. 직전해 대비 250% 증가한 수치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