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검사 '이민자 특혜 기소' 의혹 수사 착수

Fox5 캡처

한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다. 연방 법무부가 카운티 검사장을 상대로 민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5월 6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스티브 데스카노(Steve Descano)에게 공식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가 데스카노 검사장실이 불법 체류 외국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민을 역차별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데스카노 검사장실이 2020년 12월 채택한 기소·양형 정책으로, 검사들이 이민 관련 불이익을 고려해 기소·구형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사의 도화선이 된 사건 중 하나는 올 2월 페어팩스 카운티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다. 피의자는 10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30회 이상 체포 전력이 있었음에도 기소가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우리 정책은 합법적이며 지역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반박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한인 주민들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른 카운티 형사사법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