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금 소송 본격 재판

주민들 "요금 인상 과도" 주장
시정부 "실제 비용 반영" 반박

샌디에이고시의 쓰레기 수거요금 인상을 둘러싼 주민 소송이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법원에서 본격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시정부가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월 23~29달러 수준의 쓰레기 수거요금을 승인받은 뒤 2024년 이를 월 43달러60센트로 대폭 인상한 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과도하고 위헌적"이라며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마리아 세버슨은 "시는 부과한 요금이 실제 서비스 비용만 반영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단 1센트라도 초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Mary Brown 역시 "인상된 요금은 과거 실제 쓰레기 수거 비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 측이 승소할 경우 시정부는 현재의 쓰레기 요금 체계를 폐기하고 새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하루 전인 12일 원고 측이 제안한 합의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토드 글로리아 시장과 시의원들의 증언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시정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은 최대 일주일가량 진행될 전망이다.